가족수당 문의드려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종사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와 본인 모두 사회복지종사자일경우, 중복공제가 되지않아, 한쪽만 수당수급 되는것이 맞는지요?
-가족수당을 부부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 시설에 책임과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중복방지를 위해서 시설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부양가족신고서'만 있는지요?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2.01.19 14:00
가족수당
조회 수 28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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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 중 이미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중복으로 판단되어, 확인 시 환수조치 됩니다.
부양가족 신고서 및 기타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 등 확인 필요)
가족수당 관련하여서는 안내드리는 지침 2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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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 질문과 같이 서울시예산으로 지원되는 가족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둘중 한 쪽만 가능.
예시) 서울도시철도에 다니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있다면 나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없다.
2. 1번 동일
3. 환수조치 -> 기타 책임 처분은 구-시별로 다름
4. 딱히 시설 입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부양가족신고서에 쓰는 가족 직업을 보고 질문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