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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190, 0846∼7 / www.welfare.net)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01번 ~ 18번 :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19번 ~ 20번 : 법인 ․ 단체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 Q: 1. 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A:

    Q: 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A: 보수교육센터(ede.welfare.net)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실시 2주 전(주말 포함)까지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신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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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 140-012-291105(예금주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비 입금 시, ‘교육생 성함+교육일자(4자리)’를 함께 기재하여 입금해야 동명이인을 확인 할 수 있음

    (예시: 홍길동0422).

    교육생 성함으로만 혹은 기관명으로 입금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전화를 통해 교육생 성함과 교육일자를 교육기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입금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육신청이 취소 될 수 있음.

     

  • Q: 2. 보수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Q:  보수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서 교육 실시 4일 전까지(교육일 및 주말 제외) 교육 신청 취소 및 해당 교육 실시기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통장사본을 팩스(02-786-2966) 혹은 이메일(sasw@sasw.or.kr)로 제출하여야 환불이 이루어짐.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 월~목요일 오전까지는 신청 주간 금요일에 환불 진행되며, 목요일 오후~금요일까지의 환불 신청 건은 차주 금요일에 환불이 진행됨.

     

     

     

  • Q: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사업법] 13조 제2항에 근거함.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Q: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속적인 직무능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며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 Q: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등급별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대상자임.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

     

    <참고>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 포함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당해 연도(2021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승급자 제외)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5조제4)

  • Q: 6.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Q: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도 포함 됨.

     

  • Q: 7.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Q: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분류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행정기관, 각종 협회(협의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Q: 8.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A:

    Q: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A: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8평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의거)으로 환산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함. 필수영역(필수의무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필수선택영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2개 영역(2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또한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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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 보수교육 중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요?
    A:

    Q: 보수교육 중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요?

     

    A: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인 8평점 중 필수의무영역(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영역, 필수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1개의 영역 선택하여 2개 영역(2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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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 보수교육 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Q: 보수교육 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 과목은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특별영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과목은 보수교육센터(ede.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음.

     

  • Q: 11. 보수교육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A:

    Q: 보수교육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A: 보수교육은 내용과 형식 등을 고려하여 1평점(1시간) 7천원 이하로 책정함.

    *특화(심화)교육의 경우 수강료가 상이 할 수 있음.

  • Q: 12. 보수교육 수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Q: 보수교육 수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수강료 부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음. 다만, 법인 또는 시설 내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Q: 13. 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Q: 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실시기관은 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별 평점을 부여함. 이에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의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 및 교육참가확인서를 보수교육센터(ede.welfare.net)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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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및 전산 처리 과정상 교육일로부터 약 2주간의 시일이 소요 됨.

     

     

  • Q: 14.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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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기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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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운영자 고발(사회복지사업법 제 54조 제7)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6월까지만 인정함.).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동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Q: 15.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Q: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제3항에 근거함.

    5(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제2항 제22에 따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하고 있는 사람(2015년도부터 적용)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본 장의 기간계산은 [민법]을 준용함([민법] 155: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직으로 인하여 일()별로 기간을 계산하여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총 근무 일자를 합산하여 183일 이상 근무한 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해석함(182일 이하로 근무한 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함.).

     

  • Q: 16.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Q: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제4)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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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일지라도 사회복지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처리기간) 7

    -(이의신청) 증빙서류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본 장의 기간계산은 [민법]을 준용함([민법] 155: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직으로 인하여 일()별로 기간을 계산하여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총 근무 일자를 합산하여 183일 이상 근무한 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해석함(182일 이하로 근무한 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함.).

     

  • Q: 17. 부분평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Q: 부분평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항(<표1>참고)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 평점 인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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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8.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Q: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센터(ede.welfare.net)에서 대상자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함.

     

    대상자 등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제8)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보수교육센터(ede.welfare.net) 홈페이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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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명단 변경

    -대상자의 입사, 퇴사, 직종 및 직급변경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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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9. 보수교육을 운영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Q: 보수교육을 운영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았으며, 주요업무로는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 및 관리, 교육운영계획 심사, 교육평점 부여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Q: 20.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Q: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써,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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