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수당 지원에 있어 보조를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학교 교원 배우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가족수당 지원하는것이 중복지원으로 봐야할는지요?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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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3.04.14 15:30
가족수당 중복지원 관련
조회 수 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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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하게 답변은 어려우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등이 국가재정 또는 기금등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