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처우원상회복에 대해 2022년 5월과 11.05.에 질의드렸고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상황인데 22년 8월에 공지된 2023년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에는 전혀

단 한 단어의 언급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의 기관들에서 올렸던 건의내용자료에서는 본 기억이 있는데, 막상 서울시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빠져 있었네요.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셔서 협회를 믿었는데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서울시 인건비지원정책에서 사무원처우는 변화없이 하락차별받고 고통속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언급조차 안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정책 반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겠네요.

 

혹시 관리직인 사무원이 승진하려면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많이 시작하는 5급보다 아래 직급으로 몇 년 더 있어야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노력하신 거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회계행정등 전문영역인 사무원에게 복지업무까지 강요되는 현 실정을 잘 아시면서 다른 사회복지직이나 직군의 업무범위는 보호하는데 반해 사무원업무범위보호는 외면하고, 각종 감사, 점검, 행감 등에서 무거운 법적책임까지 지우면서,

왜 처우는 5급보다 아래 직급에, 승진과 보수하락차별을 협회에서 당연시 하고 고착화 하시는 겁니까.

협회 및 정부조직에서도 예산회계행정부처가 다른 부처보다 하위 부처에, 승진도 몇 년 늦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대우받고 전문성과 중요도에서 인정받습니다.

 

작년 11월에 올린 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분명 사무원처우하락차별에 대해 의견제시하고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왜 협회의 건의서에는 전혀 단 한 단어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왜 서울시는 사무원을 5급보다 하락차별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있니까?

협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을 사회복지직군과 동일하게 대우할 정책계획이 없고 관리직으로 하위직군으로 고정할 계획인 겁니까?

그렇다면 현 실정상 복지업무까지 수행하는 사무원의 업무범위를 하락차별처우에 맞게 규정하고 정책으로 제한해주시거나, 아예 사무원이라는 직위/직종/직군/직급등을 아예 사회복지기관에서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회계행정등의 업무를 모든 직군이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복지업무는 이미 중요도를 인정받고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업무에서 중요도 반이상을 차지하는 예산회계행정등의 업무가 흔들리면 사회복지기관의 존립이 위협받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무원의 처우하락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가 고착화되면 사무원은, 처우는 차별받고 책임만 너무 무거워 누구도 하려하지 않는 기피직종이 됩니다(아니 이미 기피직종입니다!).  또한 승진에 예산회계행정업무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으니, 사회복지기관들의 운영 후진성은 나날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회복지기관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서울시와 협회에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회복지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 사무원처우하락차별이 반드시 개선되고, 승진에서 가산점을 받아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사회복지직군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하고 동일한 처우와 복리후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산회계행정등의 업무도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러기에 사회복지사시험과목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극소수이고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무원들의 소리가 작다고 하여 그 의미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을, 사무원의 업무를 사회복지직군과 동일하게 대우할 정책계획이 없고 관리직으로 하위직군으로 영원히 고정할 계획이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