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졸업후 복지관 취업준비를 하고있는 취준생입니다.
얼마 전 제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게되었는데
복지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찾아보니 성범죄 관련 조회만 한다는 말도 있고, 모든 범죄에 대해 조회한다는 말도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일부만 조회한다는 말도 있고 말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어떤기관에서 어떤범죄경력을 조회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제 벌금전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클지 궁금합니다.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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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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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154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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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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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152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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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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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5708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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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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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9351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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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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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2962 | 2969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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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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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97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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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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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447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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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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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633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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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일수 합산 관련 추가 문의 2 | johnl*** | 323 | 2021.08.03 |
| 281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문의 1 | snh*** | 399 | 2021.08.03 |
| 28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eysec*** | 174 | 2021.08.03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쪽~38쪽(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을 참고 바랍니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형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등이 실시되며,
법적 결격사유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