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터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실시된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총20회의 교육에 1,625명이 참여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총149회 8,418명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었고, 현재 한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의 종사자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의 흐름과도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및 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평가 시 인권교육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제시되는 등 이제 거의 모든 사회복지 실천현장 종사자들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머지않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확산되는 것일까?

국제적으로는 유엔(UN)은 「유엔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및 「국가별 인권교육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유엔가이드(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를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들은 반드시 인권교육의 주요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공분야 종사자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구금?보호시설의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및 사전적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법적의무나 혹은 시설평가만을 잘 받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실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곧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빈곤?차별?고독과 소외?질병?노동?교육?자유?학대와 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사회복지실천과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이자 원조관계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존중?수용?비심판적 태도?비밀보장 등에는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어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와 추구하는 목표는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에서도 사회복지란 “인권의 원칙과 사회정의는 사회복지의 기반”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여러 문헌들에서도 인권이 사회복지 실천을 강화하고 정당성에 관한 강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인권전문직이어야 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고 기본적인 사회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확실하고도 충분하게 관여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이 반영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사가 놓치고 있었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관점과 감수성을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너무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총론적인 부분에서만의 인권교육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노인 등 각 분야별로 인권교육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하며, 인권 민감성을 갖추고 인권관점과 감수성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자원을 사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며 개별화된 서비스를 실행해 나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수준이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http://chalslife.blogspot.com/
* http://family-newspaper.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