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7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현재는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시 구청 담당자가

 

사회복지관리안내 기준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 1. 26.]

 

에 따라 전체 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한다고 하여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참고)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범죄경력 조회는 필수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 종류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의 종류나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서식(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제 1회 한재 선행상 시상 공고 file Admin 208 2021.09.27
공지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6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file Admin 1240 2021.05.07
공지 회원공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file Admin 2224 2021.01.13
공지 회원공유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file Admin 9400 2020.12.31
공지 회원공유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file Admin 7351 2020.12.31
1878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시간단축근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서울_복지사 310 2020.07.15
1877 출산휴가자의 명절수당 2 ㅅㅈㅂㅈㅂㄷ 394 2020.07.15
1876 경력인정 문의 2 에몽92 175 2020.07.15
1875 회원 증명서 발급 요청드립니다. 1 babycat 123 2020.07.15
1874 연번 1866 자녀돌봄휴가관련 재 문의입니다 1 doglove3 237 2020.07.14
1873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행복왕자왕비 200 2020.07.14
1872 사업비로 서약서작성에 따른 기념품 증정관련 한도액 문의 1 우조 159 2020.07.13
1871 박원순시장의 명복을 왜 서사협이 비나요? 19 일하자일하자 1019 2020.07.13
1870 직원 채용 관련 문의 1 아웃사이더 259 2020.07.13
1869 회원증명서 요청드립니다 1 수련스 132 2020.07.13
1868 6월 개정된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당 기준에서 명절 휴가비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1 얀카 790 2020.07.10
1867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 관련 질의 1 봉봉냥 216 2020.07.10
1866 시간제 경력 문의 1 miyori80 160 2020.07.10
1865 연차문의 1 현동 156 2020.07.09
1864 유급병가 문의 1 file 구니* 281 2020.07.09
1863 복지포인트관련 문의드립니다. 1 susu 255 2020.07.09
1862 유급병가 사용 가능여부 문의 1 이완 146 2020.07.09
1861 출산,육아 휴직자 및 대체인력 60일차액 급여 및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급시 인건비 이중 지급 가능 여부 1 충현복지관 183 2020.07.09
1860 자녀돌봄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요청 건의드립니다. 1 file doglove3 308 2020.07.08
1859 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문의 1 김하종 151 2020.07.08
1858 후원금 1 두타매 172 2020.07.07
1857 고용장려금 수익처리 1 두타매 194 2020.07.07
» 종사자 결격사유 관련 (범죄경력 조회) 1 miyori80 1770 2020.07.06
1855 심정원 회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2 tasa65 436 2020.07.06
1854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2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신 사회 위험 대응을 위한 사업 및 복지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file sasw 247 2020.07.06
1853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1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file sasw 265 2020.07.06
1852 예산전용 관련 질의 1 silwf 334 2020.07.03
1851 경력인정 및 승급문의 1 네트웟 243 2020.07.03
1850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어스름 213 2020.07.03
1849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zeno 161 2020.07.0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100 Next ›
/ 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