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1년 6월 2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공제사업 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받고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연말에 바쁜 일정으로 늦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 정부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서 정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별도로 사회복지사 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또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서 보수교육관리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공제사업 업무 위탁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계에 포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년 정기총회 자료집의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정책조사연구, 보수교육관리운영체계화, 사회복지사관리전산시스템유지관리, 사회복지사정보제공지원사업에 791,000,000원을 지원하는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예산총칙안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후원금 등에 대하여는 우선 회장이 내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집행하고 이를 차기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공제회 사업 위탁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인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별개의 조직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위탁 업무를 무상으로 해줬다는 주장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년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협회에 주기로했던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직원인건비, 사무실임대료를 낼 수 없어 대출을 얻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 데...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을 아무런 지원도 없이 대행하여 재정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위탁에 따른 위탁 보조금을 받았는 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위탁 보조금 지원없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력 및 재정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준비과정에 투여되었다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투여된 예산(인건비 및 사업비)을 전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의 사업의 종류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제회사업을 직접 시행하라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혹여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제회설립을 협회비를 들여서라도 설립하여야 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잘 못 알고 있다면 제 글을 삭제하고 협회에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