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1일 서울역에서 있었던 '서울역 홈리스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 에 참석한 서울협회 임성규 회장의 지지발언 전문입니다.

 

 

 

대책없이 노숙인을 강제퇴거하는 코레일을 규탄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임성규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이런 규탄집회에 왜 왔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사들의 행동의 근거인 사회복지사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행동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비추어 보면 이 무더운 여름날, 비가 오면 엄청오고, 비가 개면 너무나 더운 8월에 서울역사에서 노숙인들을 강제퇴거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반 인본주의적이며 반 평등적입니까? 정말 반복지의 일들이 일어나기에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규탄하고자 한 것은 첫째로,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아무런 대책없는 강제퇴거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들을 거리로 내 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역은 공공의 역사입니다. 영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코레일이 사회적 공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숙인들을 강제퇴거 하기 위한 용역을 고용하기보다는 사회복지전문가를 투입하여 상담활동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거나, 서울역사의 공간을 할애하여 샤워시설, 상담시설 제공 등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는 관계부처에서 해야한다는 서울역과 코레일의 주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서울역이 제기하듯 공공역사가 노숙인들의 생활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더불어, 노숙생활이 공공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역 이용객들의 민원의 본질은 탈 노숙 대책 없이 해소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분담은 공공역사인 서울역과 코레일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노숙인 문제는 더 이상 회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6월에는 “노숙인 등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지원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서울역사와 코레일은 거꾸로 노숙인들을 내쫒으려고만 합니다. 한 쪽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기업은 이를 어기고 뭐가 맞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코레일이 노숙인 복지를 잘 하게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정부는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조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강화하여 주거를 잃기 전에 복지지원을 통해서 노숙유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서울시는 눈에 보이는 도시 미관 ‘디자인 서울’에만 치중하다가 엄청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를 내세웁니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사에서 노숙인들의 인권이 짓밟히며 강제퇴거 당하고 있는데 무슨 ‘서울형 복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182억을 들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도시 미관에 신경쓰기 보다는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해결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노숙인들의 문제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코레일이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하는데 수수방관하기 보다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노숙인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복지서비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거리노숙인 복지대책을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