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선언문

 

 

최근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한편으론 20세기 수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였기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회로 향하는 희망의 길과, 다른 한편 현재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자살공화국, 일하지만 가난한 신빈곤,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등의 위기적 상황이 확대되어 마침내 더 이상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희망의 길은 지금까지처럼 경제성장제일주의나 시장만능주의, 개인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각자도생(各自圖生)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만 제한적이고 사후적으로 복지제도가 기능하면 된다는 잔여주의, 복지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유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경제 환원주의에서는 더 이상 발견될 수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낡은 발상들이 한때 명목적인 경제성장이나 물질적인 부의 확충에는 기여했다해도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위기와 불안, 비인간화의 각종 양태들이 분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러한 접근의 한계는 명확함이 웅변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맞이한 커다란 전환의 시기에 희망을 길을 들어서기 위해 보편주의에 입각한 대담한 복지국가의 길을 가자고 선언하고자 한다. 대담한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의 권리가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되며,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경제부문에서 불공정한 경제력의 집중이 용납되지 않는다. 노동의 현장에서도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주어져 적어도 일을 통해 생활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비정규직이나 차별적 노동관행이 용납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인간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양육과 교육, 의료, 노후, 주거 등의 기본생활에서는 누구라도 치명적인 불안과 절망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는 시민적 권리의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까지 확대되어 진정한 선진국가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맞게 될 것이며, 경제와 선순환하는 복지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위기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됨을 우린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을 재점검하여 토건지출 대신 공공복지지출을 대담하게 늘리고, 공공성의 영역을 확대하여 복지와 교육, 의료 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과감히 확대하고 이 분야의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나감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이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길로 과감히 진입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자 사명이며 희망의 길이다. 바로 이 엄연한 진실을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인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하나의 사회적 힘을 표출하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하겠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지국가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의 세력들이 새로운 역할과 사명에 눈떠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급박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능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사회 최일선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에 신명을 다 바치고 있다는 사회복지계가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선도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인들이 선봉에 서왔다 자부할 수 없으며 지금 복지국가를 향한 도도한 물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거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사회복지인의 염원인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복지계의 지난 모습을 탈피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상을 확립할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철학이 구현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들이 스스로 복지국가 운동을 견인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인들의 마땅한 시대적 책무임을 이 자리를 빌어 대내외에 선언하는 바이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은 물론, 사회복지계에 몸담고 있는 현장전문가, 복지국가연구자 및 복지활동가 등을 모두 망라하여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를 발족하는 바이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 연대기구를 통해 사회복지계가 우리나라에 퍼져 나가야할 복지국가 운동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길을 모색하고 더 넓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마침내 우리 사회 전체에 더 강고한 복지국가운동이 전개되고 마침내 언젠가 선진복지국가 대열에 안착하도록 이바지 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회복지인들에게 족쇄로 남아있는 열악한 활동조건과 낮은 사회적 위상도 바로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동시에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는 향후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신명을 다할 것이다.

하나, 복지국가 확립과정에 사회복지인들의 주체적 역량을 함양한다.

하나, 주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 제시, 구현한다

하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시민사회노동세력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하나,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들을 모색한다.

하나, 복지국가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결집해 나간다.

 

 

모쪼록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의 취지와 목적, 활동에 공감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지향점에 동의하는 더 많은 사회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인들의 동참을 청하는 바이며, 오늘 이러한 우리의 출발이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에, 그리고 한국의 복지국가운동사에 획을 긋는 한 지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

 

 

사회복지인들이여 !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복지국가운동에 주체가 되자 !!!

 

 

2011. 8. 25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에 즈음하여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