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20년 이야기

노동조합의 시작, 시설비리

남부장애인복지관의 노조는 사회복지계에서는 빈번한 관장과 총무부장의 예산비리로 인하여 89년 설립되었고 당시 104일 파업을 통하여 관장과 총무부장을 쫓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리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장기투쟁에 치른 터라 노조는 오랜시간 휴면 상태로 있다가 이후 1993년 노조의 필요성을 다시금 공감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의 활동도 상조회와 같이 친목적인 성향을 띈 것이어서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지는 못하였다.

갈등과 노조의 필요성

그러던 와중에 1998년 총무부 직원의 집단해고와 신입직원의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당시 단협에서는 전임자가 규정되어있었고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노조활동이 미진함으로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할 정도로 노조의 활동력을 약하였다. 이 상황에서 수탁법인인 장애인 재활협회 조일묵 회장은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인 송인학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하고 지장협이 복지관내에 개입함으로서 문제는 더욱 복잡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노조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장협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난입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시키는 사태를 벌이기도 하였고, 곰두리 차량봉사대를 구사대로 이용되었다. 조합원들을 포섭하여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구사대를 구성되기도 하였다.

끊임없는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 마침내

부당인사의 문제와 퇴직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해 노조는 더 이상 법인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갔으며 이후 노조는 재단법인과 함께 복지관을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임금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교섭 결렬이었다. 2000년 11월 위탁만료가 도래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투쟁으로 인하여 정부도 장애인재활협회를 불신임하였고 결국 2000년 5월 1일 삼육재활센타로 법인체가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삼육재활센타와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된다. 노조 측은 새법인체에 퇴직금누진제를 포기하는 대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를 무시하고 고용승계가 아닌 재고용으로 협약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고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하게 하였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다시 단체교섭을 성사시켰다. 단체교섭이후 성과는 첫째 완전한 고용승계를 보장 받았고 둘째 인사위원회의 노동자 1인 참여하게 하였으며 셋째 누진제 폐지 대신 3년 경력이후의 직원에게 월 5만원의 적금을 10년간 부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넷째 노조 전임자를 만들어 내었다.

더 많은 노동조합과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남부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은 93년 노조설립이후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에 많은 의미를 두고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노동자의 보장 받고 직원들의 경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후 노조는 2003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으로의 지부로 조직전환을 하면서 수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 노동조건과 전체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2007년에는 공공노조로 전환함으로서 더 많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였다. 남부노조는 사회복지현장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신장시켜 나가는데 함께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이젠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은 평가를 실시한다. 2011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시즌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은 긴장상태이다. 이번 평가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평가지표에 따라 구색이 갖춰진 서류는 무엇인지, 평가지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평가에서 원하는 서류형태가 아니면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야할지....

매번 평가 전 공청회를 실시하고 설명회를 실시해도 왜 늘 평가 기간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까?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가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이미 지자체에서 자체 감사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잘못된 지출이 있지 않는지는 검증이 끝난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뭘 의미할까?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일률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그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총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총량적 평가를 확인하는 것이 서류로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니 평가가 다가오면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지표가 나올지 지표에 따라 어떻게 서류를 갖추고 보기 좋게 세팅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3 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지표는 각 복지관의 특색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확대하기보다는 각 사업영역별 해당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지, 실적이 어떠한지가 주요 평가기준이다. 이러니, 각 기관에서 그들만의 복지마인드를 발휘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했다가는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다보니, 각 사회복지시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사업을 확대하고 실적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실적 카운팅을 개발하고 평가기간에는 그 평가 지표에 맞게 서류를 재작성하는 일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평가기간이 되면 기존 서비스는 잠정적 중단이 될 것이고 평가에 산출될 수 있는 실적 찾기에 직원들이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복지관은 기존의 서비스로 포화되어 있다. 포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더 많이 실행하고 있느냐는 관점보다는 평가의 변화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그들의 복지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의 평가를 순위를 매기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그 시설의 특색을 살려내면서 지역사회 내 주요 시설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평가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평가 내용을 공유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살리고 확산시켜나가면 어떨까?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가 사회복지시설이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였다면 이제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조직 구조속에서 사회적 이슈를 고민하고 반영하여 그들의 복지 마인드를 발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할 때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조직내의 소통, 지역사회의 필요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는지를 들여다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