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비상식적 일들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형식과 절차가 거부돼야 하는가. 29일 이동보장법 입법추진 공대위(이하 공대위)의 입법청원서 국회 접수 및 버스타기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장애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치러야 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잇따랐다.

공대위 측은 버스타기 행사의 일환으로 3대의 저상버스에 장애인들이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본 행사의 취지 및 내용을 국회 측에 사전에 알리고 협의 하에 본 행사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이날 공대위를 실은 저상버스는 철벽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경찰들의 진압에 30여분 동안 한자리에 정지 상태로 있었으며 행사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태를 빚게 됐다.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경찰들에 의해 거부당하자 공대위 측과 경찰 측 관계자들은 “이미 협의하고 왔는데 왜 막느냐” “안 된다. 잠깐 기다려봐라” 등 똑같이 되풀이되는 질문과 답변 속에 실강이를 벌였으며 그러는 동안 저상버스 안에서는 청원서를 제출할 공대위 대표단 및 민주당 이희규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 그리고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들이 꼼짝없이 갇혀서 실강이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저상버스가 한동안 경찰과의 대치상태에 놓이자 유시민 의원은 “갑갑하다”며 “데모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국회 안을 밟는다는 데 의미가 있어 이러는 건데”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또 유 의원은 차창 밖에서 벌어지는 실강이를 지켜보더니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편견이 무섭다”며 “장애인이 단체로 몰려오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일이 터지는 줄 안다”며 혀를 찼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장애인들 입에서도 “민원 접수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등의 불만 섞인 말이 끊이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국회 입장 저지가 더욱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침 그 날 국회 견학을 온 학생들로 국회사당은 북적였고 평소에도 국회 안에는 어르신들을 태운 관광버스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데 있다. 학생과 노인은 되고 장애인은 안 된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날 이동보장법 입법추진 공대위의 입법청원서 접수를 하는 가운데 벌어진 또다른 비상식적인 한 가지는 접수처의 문제다. ‘돗대기 시장’을 연상케 하는 급조된 탁자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청원서 및 청원제출용지.

국회의사당 1층에 있는 사무처 의안과에 가서 접수해야 될 것을 국회의사당 로비에서 하게 됐다. 청원접수 담당자는 공대위 대표단이 도착하자 로비에 두 개의 탁자를 붙여 급한 대로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공대위 측을 대했으며 청원 시 제출하는 3부의 서류 가운데 청원서 및 청원제출용지 상에 기록이 빠진 부분을 3~4군데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기록돼야 가능하다”고 말하고는 ‘마저 작성하라’는 말 대신에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 뒤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라는 식의 생각에 형식적으로 과장된 친절이 숨어 있었다. 이날 청원 접수를 담당한 사무처 직원은 “왜 의안과에 들어가서 접수 안 받고 여기서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이고, 무슨 일 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도 여러명이 청원 접수하러 왔다가 사무실 있는 물건들 던지고 엉망이 됐어요”라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날 공대위는 ‘평범한’ 절차에 따라 국회 정문에서 사무처까지 걸어가서 청원 접수하기까지 10분이면 해결될 것을 1시간 남짓 곤혹을 치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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