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의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노동력 부재, 고령자 급증 등의 문제가 극도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피터 맥도널드 호주 국립대 교수는 31일 통계청 주최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제 세미나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에남편들의 고용 불안과 주택가격 급등으로 부인들이 돈을 벌러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친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노동 안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금처럼 취약한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모두에게 양육 휴가 제도 채택, 출산 후 시간제 노동 조건으로 현업 복귀 보장, 유자녀 가족에 아파트 우선 분양권 제공,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한 부모 휴가 제도 시행 등 양성 평등적인 육아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처럼 평생 직장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가 직장이 안정되고 가족친화적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 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편으로 고용의 유연성이나 채산성이 높아져 고용주들이 받은 혜택은 임금 인상 이외에 이상과 같은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환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이를 실천한 고용주들은 앞으로 저출산율로 젊은 한국인 노동자가 희소해지는 시대에 수준 높은 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박따 굽하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인구 담당관은 출산율이 한 번크게 낮아지면 대체 출산율(2.1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연금제도가 완전히 작동하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고령자사회 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도 내놓았다.

전광희 충남대 교수는 유럽에서도 가족정책이 강력한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나라 정부도 모성 휴가연장과 보육 서비스 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포드대학 교수는 고령화의 해결책으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안이 간혹 제시되고 있으나 각종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키울 우려가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제도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있으므로 고령자에게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려면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