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자리 30만∼40만개 창출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매년 일자리 30만∼40만개가 창출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난해 61.9%에서 2008년 65.0%로 올리고 49.7%에 그쳤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4∼2008년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정보통신(IT) 등 신기술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매년 일자리 30만∼40만 곳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와 환경분야 민간기구(NGO)의 사회적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령자와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활성화된다.

고용보험 적용자를 임시직과 일용 근로자, 고령근로자(60∼65세) 등으로 확대해 실업급여 수급률을 작년 18.5%에서 30.0%(2008년)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평생직업 능력개발체제를 구축, 연간 300만명의 재직 근로자가 훈련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직업지도→직장체험.인턴.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안정센터를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한편 중앙고용정보원을 고용안정본부로 바꿔 노동시장 정보 및 고용안정인력.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제 육아휴직제와 가족간호휴가제 등 가족 친화적 제도를 도입하고 임신중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流死産)휴가제를 법제화하고 태아검진휴가제(월1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말까지 세부적인 중기 고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고용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매년 고용정책심의회를통해 실적을 평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5년뒤에는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시장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