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주거 문제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못하고, 혼인신고 후 종사자 거소에서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8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직원이 가족수당을 신청한 12월부터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12.07 18:46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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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두가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이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실 경우 관리감독 받으시는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