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인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실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일련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그간의 상황을 작성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진행 상황 보고

 

□ 2010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 공무원 95% 수준으로 처우개선 약속

□ 2011년 5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실무자 연석회의 -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

□ 2011년 6월 처우개선 연구용역 개시 -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 박사

□ 2011년 7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요구안 서울시 복지정책과 접수

- 공무원 수준의 임금, 단일 임금체계, 법정수당 요구

□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약

□ 2011년 10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 2011년 11월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협의

□ 2011년 11월 단일임금체계 의견수렴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단 회의

□ 2011년 11월 단일임금체계 의견수렴을 위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부장단 회의 예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11월 4일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테이블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각각의 단일한 테이블로 구성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 임금체계 요구는 민간전달체계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수준의 임금 요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합니다. 10여개가 넘는 서로 다른 임금테이블이 존재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복지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자와 서울시 복지정책과 담당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2012년부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각각의 단일 임금체계 적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사회복지 직능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단일 임금체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 만큼 이견이 있으며, 경력과 직원수, 임금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을 단일 임금체계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되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우개선 약속과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그리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사회복지계의 하나된 목소리가 있기에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 우리 내부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