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창신동 모자, 수원 세 모녀 등 우리 공동체를 불편하고 안타깝게 하는 여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사회복지인력이 어느 정도 증원되었는데도 만족할 만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고질적인 행정체계와 관행의 결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의 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복지직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충원된 전담공무원이 복지깔때기 현상 등 업무 과중으로 본래의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사회라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가 이미 많이 나와 현상분석을 하고 각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질, 관행, 행정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 복지팀은 사회복지직 팀장이 팀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직공무원이 팀원의 대다수이고 동주민센터에 복지팀이 2개인데 정작 복지직 팀장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일의 선후와 경중을 가리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복지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직 팀장의 지도관리가 중요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을 지도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가 상당수의 동주민센터 상황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직 인력 충원, 배치인력의 업무 적정성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고독사, 취약가구사망, 아동학대 등 각종 이슈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나 집중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각종 보험료, 전기요금 체납 등 복지사각지대 조사는 2~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일선 복지직공무원이 행정업무에 치여 제대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항상 업무에 쩔쩔 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상당부분이 대인서비스이고 이를 수행할 인력의 질이 중요합니다. 임시인력의 땜질식 활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위기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복지급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명단을 지자체에 통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처럼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제도를 몰라서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말은 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체납 통지시 129 등 복지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다면 기관에서 지자체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상자가 발굴되고 문제가 확인될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등이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원 세 모녀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질병과 채무에 시달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실거주지와 달라서 조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사채 등의 채무문제는 제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신동 모자 사건처럼 대상자 발굴도 문제지만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다면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