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일괄철회에 대한 반대 호소문

 

 

 

 

  존경하는 서사협 회원 여러분! 혹시 주거복지센터를 아십니까?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타지자체보다 우선하여 운영해 온 주거복지전달체계로 서울시 주거약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16개 센터는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9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복지센터의 시작은 2000년 대 초반의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희생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거쳐 그 효과성을 인정한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복지센터가 공식적인 전달체계에 편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일괄철회방침을 세우고, 그간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부문 16개 민간위탁센터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모두 SH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민간위탁 일괄철회 방침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주거복지도 사회복지 실천현장입니다. 주거복지라는 말을 떠올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수리 등을 연상하고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복지 실천현장에서 대부분의 대상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며, 이외에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의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주거지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집 외의 다양한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만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주택관련 도시개발공사 등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LH 등도 직접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주택공급, 입주상담, 주택관리 등을 제외한 사례관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SH로 일괄 전환한다면 실천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수 많은 주거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2) 100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SH와 다르게 민간주거복지센터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당 6~8명 정도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오세훈시장의 공약사업인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1년 9월 말 센터당 2명씩 정규직으로 추가채용을 지시하였는데, 해당 직원 32명은 출근한지 3개월만에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지금 너무 큰 배신감과 허탈감에 심리적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3)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민간주거복지센터들은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에서도 민간 16개 센터가 평균90점 이상을 받았으며, 올해 실시된 회계감사에서도 한 건의 위반사항도 나오지 않는 등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재위탁평가를 마치고 사실상 재위탁계약 수순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치적 이유로 주거약자 지원이라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100명이 버려지게 된 상황으로 도저히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SH가 더 우수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보조금 및 자원조달 부분을 살펴보면, 민간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ATM기기 취급을 했다고 시장은 말했으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민간과 달리 SH는 기업입니다.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10%를 본사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따라 SH는 후원금을 받거나 모집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민간센터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서울시 사업비의 2배 이상 규모의 외부자원 조달을 통해 더 많은 주거약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역시 상담건수, 외부지원사업, 네트워크,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성과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SH센터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공백없이 SH로 일괄 이전할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SH는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인계받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SH의 정관개정, 서울시의회 승인, 노사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리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12월로 위탁종료를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16개 민간주거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중인 수 천명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인 주거약자 주민들의 주거상실 및 주거불안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16개 민간주거복지센터들은 도저히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민간위탁 철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투쟁에 나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사협 회원님들의 관심과 향후 동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 10. 28.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