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완화로 생색내지말고 모든 빈곤층에게 확대하라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이행하라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 부양의...

한국소아마비협회 채무로 인한 법인 산하시설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책임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1965년 10월 각계 전문직 소아마비 성인모임 「삼애회」를 발족하여 장애인 스스로 진취적인 삶의 주체...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은 ‘왜’ 주문되었을까?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 깨끗한 물과 먹거리, 쉼과 안전 을 제공하는 집,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지역 환경 등이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적정임금 논의는 초기업교섭 활성화로부터1) 민주노동연구원 박영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위와 처우 향상은 요원하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 등’...

법안 보러가기 :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부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대출규제 등 전세문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4월 14일,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부...

재난 불평등과 복지: 사회복지가 재난불평등에 맞서려면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난과 사회복지는 약자만 쫓아다닌다 2014년 송파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엄마와 큰딸은 모두 질병을 갖고 있었다. 10년 전에 이들의 남...

형평성 없는 악법으로 사회적 갈등 심화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 사익을 추구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침식시키는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 특정 노인단체로 인해 존경받는 노인상이 훼손된다.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 형평성을 ...

▼ 취임사 영상 바로보기 존경하는 서울사회복지사 여러분! 지난 3년간 제14대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함께했고 앞으로 3년간 제15대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함께할 심정원입니다. 3년 전 이·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그 ...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앞두고 홀트아동복지회 이수연 회장 아동 입양을 수행해온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상반기부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