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21% 줄어…1인당 부담액 83만3천원
2004년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보다 2.1% 줄어든 14조1832억원으로 잡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된 1조3175억원을 빼면 실질 예산은 12조8657억원으로 올해보다 3.2% 감소했지만, 자치구와 교육청 등 다른 기관 지원 5조3575억원을 뺀 실제 집행 예산 규모는 7조5083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와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규모는 9조8330억원으로 2004년도 정부예산 117조5429억원의 8.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예산액은 96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4.8% 줄었지만, 전체 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975억3천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8만8천원 늘어난 83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의 200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전 분야가 올해보다 20.9% 증가한 2조900억700만원이고, 문화 체육 진흥 분야가 2992억6천만원으로 올보다 409억3400만원(15.8%)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도 올해보다 5.3% 늘어난 1조4295억86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자치구와 시육청 등 타기관 지원비는 올해보다 8508억200만원(16.7%)이 줄어든 4조2540억5천만원, 일반예비비는 1037억5900만원으로 올보다 12% 적게 잡혔다.
또 시는 지난해 말 4조8306억원이었던 지하철 건설부채 가운데 올해 약 1조3천억원을 갚은 데 이어 내년에도 9천억원 이상을 갚아 내년 말에는 부채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은 “투자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중앙정부도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서울시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도 건전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진 기자
■ 예산안 항목별 특생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지만 사회복지, 문화, 환경 부문 예산은 대폭 늘었다.
◇사회복지=내년 시 예산의 11.1%에 해당하는 1조4296억원이 사회복지 분야로 책정됐다.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등 저소득 시민 보호에 66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에 382억원 노인 여가 활용 지원과 고령자 취업 활성화 등에 316억원, 추모공원 건립비와 구립납골시설 건립 지원에 372억원이 쓰인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과 저상버스 40대 도입 지원비 등 이동권 확보에 726억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904억원이 잡혔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1455억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32억원이 쓰인다.
그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45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아동 지원 등에 352억원 △시립병원 신축 등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에 716억원이 책정됐다.
사회복지.문화.환경부문 증액
◇ 환경=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타기관 지원비를 빼면 가장 큰 비중인 16.3%에 해당하는 2조900억원이다.
청계천 복원 사업비 1787억원,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 도입 등 대기오염 개선에 1972억원, 학교 공원화 등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에 409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강 생태계 보전 등 한강 가꾸기에 232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1010억원, 수돗물 수질검사, 배수지 건설과 노후 배급수관 교체 등에 5320억원이 쓰인다.
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관리비 23억원, 한강상수원 관리비 118억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공동처리 추진비 11억원 등 환경보전 사업에 174억원이 잡혔다.
◇ 문화 체육=올해보다 15.8% 증액된 2993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59억원,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 시민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99억원, 풍납토성 사적 추가지정 보상비 106억원, 북촌마을 가꾸기 등 관광자원 개발에 182억원,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398억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비 100억원 등이 쓰인다.
◇ 주택과 도시관리=상암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돼, 올해보다 3.7% 적은 1조459억원이 책정됐다. 뉴타운 개발사업비 548억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추진비 462억원,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63억원, 뚝섬·청계천 주변 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48억원이 들어간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비로 2367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620억원,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33억원, 택지개발사업비 66억원, 목동 중심축 기반시설 공사에 6억원이 책정됐다.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빗물펌프장과 하수관거 신·증설 등 수해 항구대책 추진비로 2266억원, 구조·구급장비 확충, 소방서 신설 등 도시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920억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3144억원이 쓰인다.
◇ 기타=△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비 35억원 △서울형 신산업 육성 지원비 106억원 △중소기업 지원 476억원 △청년실업대책과 공공근로 사업비 554억원 △재래시장 환경 개선 178억원 등 산업·경제 분야에는 1782억원이 반영됐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서비스 개선비 835억원 △지하철 9호선 건설과 주차장 건설 지원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3826억원 △시청앞과 광화문앞 등 도심 시민광장 조성에 103억원 등 모두 2조507억원이 투입된다.
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지원 등에 298억원 △서울시인터넷방송과 전자민원센터 구축,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 등에 182억원 △일반여권발급 업무대행 기관을 6개 자치구에서 10개 구로 늘리는 데 67억원이 쓰인다.
-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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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된 1조3175억원을 빼면 실질 예산은 12조8657억원으로 올해보다 3.2% 감소했지만, 자치구와 교육청 등 다른 기관 지원 5조3575억원을 뺀 실제 집행 예산 규모는 7조5083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와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규모는 9조8330억원으로 2004년도 정부예산 117조5429억원의 8.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예산액은 96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4.8% 줄었지만, 전체 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975억3천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8만8천원 늘어난 83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의 200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전 분야가 올해보다 20.9% 증가한 2조900억700만원이고, 문화 체육 진흥 분야가 2992억6천만원으로 올보다 409억3400만원(15.8%)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도 올해보다 5.3% 늘어난 1조4295억86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자치구와 시육청 등 타기관 지원비는 올해보다 8508억200만원(16.7%)이 줄어든 4조2540억5천만원, 일반예비비는 1037억5900만원으로 올보다 12% 적게 잡혔다.
또 시는 지난해 말 4조8306억원이었던 지하철 건설부채 가운데 올해 약 1조3천억원을 갚은 데 이어 내년에도 9천억원 이상을 갚아 내년 말에는 부채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은 “투자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중앙정부도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서울시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도 건전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진 기자
■ 예산안 항목별 특생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지만 사회복지, 문화, 환경 부문 예산은 대폭 늘었다.
◇사회복지=내년 시 예산의 11.1%에 해당하는 1조4296억원이 사회복지 분야로 책정됐다.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등 저소득 시민 보호에 66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에 382억원 노인 여가 활용 지원과 고령자 취업 활성화 등에 316억원, 추모공원 건립비와 구립납골시설 건립 지원에 372억원이 쓰인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과 저상버스 40대 도입 지원비 등 이동권 확보에 726억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904억원이 잡혔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1455억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32억원이 쓰인다.
그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45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아동 지원 등에 352억원 △시립병원 신축 등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에 716억원이 책정됐다.
사회복지.문화.환경부문 증액
◇ 환경=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타기관 지원비를 빼면 가장 큰 비중인 16.3%에 해당하는 2조900억원이다.
청계천 복원 사업비 1787억원,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 도입 등 대기오염 개선에 1972억원, 학교 공원화 등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에 409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강 생태계 보전 등 한강 가꾸기에 232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1010억원, 수돗물 수질검사, 배수지 건설과 노후 배급수관 교체 등에 5320억원이 쓰인다.
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관리비 23억원, 한강상수원 관리비 118억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공동처리 추진비 11억원 등 환경보전 사업에 174억원이 잡혔다.
◇ 문화 체육=올해보다 15.8% 증액된 2993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59억원,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 시민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99억원, 풍납토성 사적 추가지정 보상비 106억원, 북촌마을 가꾸기 등 관광자원 개발에 182억원,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398억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비 100억원 등이 쓰인다.
◇ 주택과 도시관리=상암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돼, 올해보다 3.7% 적은 1조459억원이 책정됐다. 뉴타운 개발사업비 548억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추진비 462억원,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63억원, 뚝섬·청계천 주변 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48억원이 들어간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비로 2367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620억원,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33억원, 택지개발사업비 66억원, 목동 중심축 기반시설 공사에 6억원이 책정됐다.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빗물펌프장과 하수관거 신·증설 등 수해 항구대책 추진비로 2266억원, 구조·구급장비 확충, 소방서 신설 등 도시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920억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3144억원이 쓰인다.
◇ 기타=△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비 35억원 △서울형 신산업 육성 지원비 106억원 △중소기업 지원 476억원 △청년실업대책과 공공근로 사업비 554억원 △재래시장 환경 개선 178억원 등 산업·경제 분야에는 1782억원이 반영됐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서비스 개선비 835억원 △지하철 9호선 건설과 주차장 건설 지원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3826억원 △시청앞과 광화문앞 등 도심 시민광장 조성에 103억원 등 모두 2조507억원이 투입된다.
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지원 등에 298억원 △서울시인터넷방송과 전자민원센터 구축,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 등에 182억원 △일반여권발급 업무대행 기관을 6개 자치구에서 10개 구로 늘리는 데 67억원이 쓰인다.
-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