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월부담액 최고 3만6천여원 될 듯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시행을 위해 사회보험과 국고지원 등을 혼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당 월 부담액이 2007년에는 8천100원 정도 되나 2013년부터는 최고 3만6천600여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2일 보고서를 내고 노인요양보장제를 4단계로 나눠 실시하되, 우선 도입 첫 해인 2007년부터 2년간 65세 이상 노인중 최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중 중증 이상 질환자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2009-2010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거주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36만4천명, 3단계(2011-2012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45세가 넘는 질환자 100만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단이 이같은 요양보장제 실시비용을 추산한 데 따르면 1단계에서는 1조9천184억원, 2단계는 3조6천954억원, 3단계 5조3천9억원, 4단계 9조3천62억원이 소요된다.

가구당 월 조세부담액은 2007년 6천216원, 2009년 9천326원, 2011년 1만2천220원, 2013년 2만1천254원이나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부담액은 2007년 1천884원을 시작으로 5천643원, 8천811원, 1만5천419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요양보장 대상자 본인 부담도 2천687원, 6천27원, 8천898원, 1만5천803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원 가운데 보험료 비중은 1단계에서는 20%에 그치나 4단계로 가면 34.9%로 증가하는 반면 국고 보조는 66%에서 48.1%로 줄어들게 된다.

국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거주자 등이 해당된다.

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이같은 추진방안과는 별도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눠 1단계에선 65세 이상 노인중 중증질환자, 2단계는 65세가 넘는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3단계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45세가 넘는 경증 이상 질환자를 요양보장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