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철수 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 환영하며 진전된 복지인식을 촉구한다.

- 20대 모든 대선 후보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의지를 묻는다.

 

금일 오전(22.01.02.11:00)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새해 첫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안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 발표를 환영하며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2020년 8월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이 수립됐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 연1억, 9억으로 완화하고, 이를 60년만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홍보하며, 현장의 혼란과 좌절을 불러일으켰다. 소식을 접하고 주민센터를 찾은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좌절하며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지만 완화된 기준에 의한 탈락의 고배를 마주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완화계획에서조차 제외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기초적인 의료이용조차 포기한 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2020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 중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비중이 25.4%, 4명 중 1명에 달한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경제순위 10위 선진국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이다.

 

그러나 안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부작용으로 언급한 내용은 너무 낮은 재산 기준 등 복잡한 선정기준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지나지 않아 '수급자 신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운운하며 빈곤층 복지제도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바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복지제도의 확대와 빈곤층이 접근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함께 달성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몇 해째 정체 상태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최저임금 미달 일자리 참여 강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에서도, 복지제도에서도 밀려난채 갈 길을 잃은 수많은 시민들의 상황을 안 후보가 진정 이해한다면 기계적으로 보완책을 함께 말하는 것을 넘어 가난한 이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근로능력이나 가족 유무를 떠나 모든 이들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완전한 보장을 약속’했어야 한다. 복지수급자는 복지제도의 적도, 복지확대의 적도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염원하고 촉구해온 빈곤 당사자들의 절규와 죽음,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비롯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오랜 투쟁으로 변화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안철수 후보에 이어 20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비롯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빈곤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싸워 나아갈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하라!

 

2022년 1월 3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