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과 약속을 환영하며,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

 

 

 

지난 3월 2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4인 토론회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홍보를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지적에 동의하며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안철수 전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필요성에 대한 확인과 약속을 환영한다. 하지만 선언과 약속만으로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최대한 빠르게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안철수 전 후보가 지적하듯 작년 9월 30일, 문재인정부는 “60년 만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폐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하고 동사무소를 찾은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의 절망을 경험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각 연 1억, 9억으로 완화,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차 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조차 될 수 없는 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는 단순한 정책 후퇴가 아니라 국가의 기만이다. 빈곤문제를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고 정작 빈곤한 이들은 외면하는 정치가 그 책임자다. 문재인 정부만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노라 약속했지만 172석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현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며 임기를 마칠 예정인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은 현 정부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보장보다 사적부양을 우선하고 가난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당시 선언한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 “복지제도의 권리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해 온 역사를 청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사적부양을 강제해 온 차별과 폭력을 끝장내어, 자신의 존재만으로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는 시대적 변화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는 위정자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을 떠난 이들과 동료를 잃은 이들, 형벌 같은 가난 속에 자책하며 살았던 수급권자들의 염원과 싸움으로부터 만들어진 역사이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빈곤문제는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선언과 약속을 넘어 최대한 빠르게 관철시키기 위한 예산과 기한을 포함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라.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2월 3월 4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