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단체교섭 전 상견례를 2차 가졌습니다.
조합에서는 상견례도 교섭이기에 이번 단체교섭이 3차다
복지관 측에서는 상견례 때는 교섭위원 확정 전(참석위원으로 공문발송)이라 이번 단체교섭이 1차다
라는 입장차이가 있어 각자 법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견례와 단체교섭 구분에 대한 법적근거나 판례 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Tweet
|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 3198 | 야근, 휴가사용시 선허가 / 야근시간 인정 1 | hysso*** | 2020.10.14 | 131 |
| 3197 | 욱아기 단축근무자 수당 산정 방법 1 | m018k*** | 2020.10.14 | 155 |
| » | 단체교섭 관련 1 | miyor*** | 2020.10.14 | 47 |
| 3195 | 연차대체합의서 1 | madwou*** | 2020.10.13 | 766 |
| 3194 |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1 | dep*** | 2020.10.13 | 119 |
| 3193 |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문의 2 | sh*** | 2020.10.12 | 179 |
| 3192 | 월 중 복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출 문의 1 | tjswjd*** | 2020.10.12 | 197 |
| 3191 | 육아휴직관련 문의 1 | tjdgh*** | 2020.10.12 | 64 |
| 3190 |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문의 1 | aha*** | 2020.10.08 | 276 |
| 3189 | 육아휴직 퇴직연금 산출 문의 1 | tjswjd*** | 2020.10.07 | 478 |
| 3188 | 1년 근무자 연차문의 1 | germs*** | 2020.10.07 | 167 |
| 3187 | 코로나(연차,퇴직금) 1 | qkralsdl2*** | 2020.10.06 | 485 |
| 3186 | 대체휴무 관련입니다. 1 | hysso*** | 2020.10.06 | 123 |
| 3185 | 연차휴가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1 | jyj850*** | 2020.10.06 | 77 |
| 3184 | 임산부 외근 관련 질문 1 | psj6*** | 2020.10.05 | 488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상견례와 단체교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해당 구분에 대한 판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견례 당시에는
교섭위원들이 기관으로부터 교섭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식 단체교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