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임산부로 현재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4시간 / 월 총 15시간 시간외근무(오후 6시 이후~10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관의 회계담당직원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린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

   

 

○ 문의 내용

 

1) 자치구 공무원 중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 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함.

서울시 인건비 지원기준에 임산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지침이 있는지?

 

 

2) 현재 근무중인 시설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고 수당을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①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지... 이런 불상사를 원하지 않음

② 임산부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부당수급 등 환수, 조치명령 등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