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정책요구안 - 간병 국가책임제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 병원비백만원연대 <목 차> 간병 국가책임제 1. 필요성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 2) 윤석열 정부의 실효성없는 간병정책 2. 간병국가책임제 방안 1) 통합간호간병 제도개선과 전면...

보상휴가 및 대체휴일 활용방법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엄격한 보조금 지침하에 수당 지급에 상한선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상한선을 넘어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궁금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2편)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지난달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이어 이번 노동칼럼에서는 개인 질병 휴직 등 무급휴직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과 기타 ...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4 총선 정책요구안 주거권 연대 단체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2월 19일(월), “2024 총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

사회복지시설이 궁금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1편)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서사협 노동상담센터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질의는 바로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대한 질의이다. 이렇게 수많은 질의는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에서...

저출생 대응 패러다임의 한계와 대전환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생과 인구감소 한국은 2004년 OECD 회원국 중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2022년까지 2007년1)을 제외하고 17년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23). OE...

아이들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이광연 /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과 2023년 유예기간 종료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권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되었고, 기존의 조사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

청년 고립과 사회적 건강1)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46년에 발표한 세계보건기구헌장(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고 병약하지 않은 게 ...

사회복지종사자 직위별 업무 인식 차이 현명이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장, 원장 등 시설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영양사, 촉탁의사, 보육교사 등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기후위기,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추와 말복이 지났다. 원래대로라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무더웠던 여름의 기운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며 가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어야 할 이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