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 <단일임금>- Q6 관련 문의입니다.(올해 추가됐네요...)
Q6.유급병가, 산전휴휴가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는 휴가가 아니니 인건비 내에서 지급 가능한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2.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기간까지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기존직원의 출산휴가기간은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부터 조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작년 입사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인건비 내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감액해야한다고 하면 노동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 입니다.
처우개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일임금체계에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에 관련 내용은 지난해부터 안내드렸던 사항입니다. 해당과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답변 취지가 현재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이를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선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 포함으로 이해됩니다.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산정하실때 휴직자의 조정수당을 제외한 총액으로 비교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5 | 2024.04.16 |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9 | 2024.04.11 |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 3292 | 질의(건강검진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다를 경우 공가 사용 처리 문의 1 | r*** | 840 | 2022.01.21 |
| 3291 | 질의(기타) |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 ekrr*** | 270 | 2022.01.21 |
| 3290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과 관련 1 | myba*** | 202 | 2022.01.21 |
| 32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유무 1 | youda*** | 245 | 2022.01.20 |
| 3288 | 질의(인건비기준) | 전년도 시간외근로수당 1 | helle*** | 248 | 2022.01.20 |
| 3287 | 질의(건강검진공가) | 신설된 종합건강검진비 항목 1 | rndrmag*** | 281 | 2022.01.20 |
| 3286 | 질의(기타) | 퇴직금 인정 기간 1 | tjddmswp*** | 103 | 2022.01.20 |
| 328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hiyeon*** | 275 | 2022.01.19 |
| 3284 | 자유의견 |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상담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daky*** | 757 | 2022.01.19 |
| 328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sj0*** | 199 | 2022.01.19 |
| 328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자녀수당) 만 19세 해석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32 | 2022.01.19 |
| 32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rndrmag*** | 272 | 2022.01.19 |
| 328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2 | leedan1*** | 285 | 2022.01.19 |
| 3279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 | sksky*** | 331 | 2022.01.19 |
| 327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rndrmag*** | 246 | 2022.01.19 |
| 3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200 | 2022.01.19 |
| 3276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명절수당 1 | thgml0*** | 457 | 2022.01.19 |
| 3275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 육아휴직대체자 자리 계약직으로 들어간 경우 1 | rngkfk5*** | 246 | 2022.01.18 |
| 32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의합니다. 2 | ssh*** | 265 | 2022.01.18 |
| 327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중 명절휴가비 미지급분 2 | leehosu*** | 235 | 2022.01.18 |
| 3272 | 질의(복지포인트) |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jang7*** | 242 | 2022.01.18 |
| 327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여/퇴직연금 계산 1 | seul*** | 587 | 2022.01.18 |
| 32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128 | 2022.01.18 |
| 3269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경력은 100% 인정 아닌가요? 1 | woole*** | 390 | 2022.01.18 |
| 326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comha7*** | 135 | 2022.01.18 |
| 326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 1 | wk*** | 371 | 2022.01.17 |
| 3266 | 질의(경력인정) | 3급(과장) 채용 관련 1 | woole*** | 386 | 2022.01.17 |
| 3265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사무국장이 3급일경우 1 | woole*** | 142 | 2022.01.17 |
| 3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145 | 2022.01.17 |
| 326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270 | 2022.01.17 |
총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호봉을 대체인력으로 1호봉을 채용하면 상호 합의하에 조정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인건비가 모자르지 않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네요 호봉제가 아닌이상 더 높게 임금은 주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모순이 어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