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소년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전세  또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부딪히게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HtUMw

 

가정밖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던 강남구청소년쉼터가 단순히 부동산 폭등으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운영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가정밖청소년부터 받아야하나?

가정밖청소년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한 청소년이 학대를 당할 때 이들이 생활하던 학교, 사회, 가정 등 주변에서 신고해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되고, 신고해주는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학대가 지속되어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게 되어 거리로 내몰리면 가출청소년, 가정밖청소년이 됩니다. 오히려 더욱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2021년 강남구청소년쉼터에 입소하였던 청소년을 살펴보더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입소 청소년의 절반이상입니다. 이런 가정밖청소년을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청소년쉼터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소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강남구청소년쉼터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수서동 태화복지관 6층)에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줄 것을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2021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팀장 및 담당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매물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으로 인해 시세가 15억~20억으로 형성되어 있어 책정된 시설이전 비용 9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강남구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15억~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설이전을 위한 전세보증금인 아파트 한 채 금액이 없어서 정원 15명의 가정밖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더군다나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월세나 해당 건물을 구입해 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변해 줄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는 관심 보단 혐오시설로 여겨 운영해야하는 공간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올리기는커녕 월세로 변경해 주거나 지자체 건물을 임대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폐쇄한다라는 입장만 표명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갈등이 늘어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 정신건강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고 있는 청소년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가정밖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폭등 및 비용의 문제,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이전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문 닫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밖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강남구청소년쉼터 존치 및 지속 운영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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