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4.7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복지정책 제안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3일(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하여, 사회복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리두기 및 소독, 칸막이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구로구 지역구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친숙하게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게 낯설지 않다. 차담회를 통해 연대회의 공동대표 5명과도 유쾌한 시간이었다. 금일 간담회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함께 해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과제이며 투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복지, 돌봄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돌봄의 영역의 확장은 국가의 책임이며, 서울시가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다. 아이들의 돌봄, 어르신의 돌봄 등이며, 이번 공약에서 21분도시, 21개 요양병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적어도 21분안에 이러한 시설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복지서울을 설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모두 발언을 하였다.

 

 

참석한 직능단체에서는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코로나19 상황이 연장되면서 서울시 어르신의 삶도 외롭게 계신경우가 많음. 어르신들의 정보화 정책 수립을 요청함.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시설의 탈시설 이슈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쉬운 것은 시설 당사자, 직원, 종사자의 이야기도 함께 논의 바라며, 속도와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함. 더불어 174개 장애인그룹홈은 1990년대부터 존재하며 1명의 직원이 24시간 돌봄노동을 하고 있음. 중증장애인도 많음. 장애인그룹홈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함.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원요청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시설 종사자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인건비로 산정되고 있어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시설 종사자에 호봉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방안 요청, 사회복지사업안내 등 지침이 확정될 때 직능단체와 사전 협의요청

 

□ 서울시니어클럽협회 : 어르신생산품구매관련 법이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음. 어르신생산품구매와 관련 서울시가 챙겨봐주시기를 요청함.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최근 노숙인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함. 노숙인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서 시설의 규모 4명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요청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아동학대 관련 조사책임 공무원과 경찰로 분리되었음. 타시도의 배치속도 보다 더디고 인원수도 적음. 공무원 배치 인원 확대, 전문성 강화노력 요청,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되나 시설부족함. 또한 사례관리의 강제성 부족함.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요청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법적기준 1%대 유지, 서울시의 구매비율 3%대까지 인상요청. 도시스마트팜 직종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청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조리사, 영양사 기본인력으로 지원요청, 청년고립문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센터 지원 요청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 사업비 인력으로 지원받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 지속. 작은 사업단위가 모여서 센터로 이루어지다보니 관리 할수 있는 인력 지원 필요. 결혼이민여성 통번역사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

 

□ 서울정신요양시설협회 :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 요청. 장애인 복지시설, 그룹홈, 가정 내 돌봄 등 여러 패러다임이 존재하면서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요청. 인력부족 현상지속. 야간근무시 1명의 종사자가 80명을 입소자를 관리하는 상황도 발생. 인력충원요청

 

□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종사자간의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적용 요청, 하나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마을 돌봄체계 일원화 요청

 

□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요청, 자립지원금 인상 요청, 시설장의 단일임금체계 승급 적용 요청,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요청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자활사업에 대한 판로 부족. 서울시와 자활상품 공공구매 협약실시. 공공구매 확대 요청. 단일임금체계 적용받고 있으나 40%이상이 비정규직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청

 

□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서울시 인권기준을 강화요청.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필요. 서비스기능확대하여 치료적모델이 아니라 재활모델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환요청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설치기준 66제곱미터로 환경적 기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함. SH 임대주택에 시설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요청

 

□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종사자 인력 충원 필요, 한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필요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문제행동 아동의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서울형 특성화 전문 치료시설 요청,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종사자 증원요청, 3교대 도입 요청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은 “간담회 참석을 감사드리며 21개 지능단체와 함께 복지서울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함께 모여서 서울의 복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소개하며,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서울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공공성강화, 복지예산확대 등 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되고 함께 하는 서울시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더불어 이용자의 사망, 폭력 등이 발생하여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서울시 차원의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시민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박영선 후보는 마무리발언으로 “ 사회복지분야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돌봄의 주체가 가족이었으나 이제 사회의 책임으로 변화하였다. 그로 인해 독거노인,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요양시설 등의 복지시설 확대와 더불어 내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조정하고 잘 소통하면서 어떻게 끌고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일은 감정적, 정신적으로 힘들다. 인력의 문제는 점검을 통해 줄어드는 분야의 인력을 복지나 돌봄인력으로 전환하여 균형을 맞추어 나가겠다. 대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하 사회적 현상은 돌봄의 영역이 공적영역으로, 녹지를 40%이상 되도독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21분 도시 안에 내 삶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시장이 되면 잘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사회복지영역에 인식의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 정책공약집을 전달하고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와 단체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