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현재 주식 시장을 떠 받치느라
계속 저점 매수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총 출동하여 매수하고
이를 통해 주가지수를 방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지난 3개월간 코스피에서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떠나고 있는데,
이 주식을 '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은 누구일까요?
    

9월까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로만 입은 손실액이 10조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임을 감안해야 하지요.




왜 국민 연금 이야기를 꺼낼까요?

정부의 기금 독립성 존중 여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금에 개입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툭하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조차
쌈짓돈 쓰듯 쓰고 있습니다.
즉, 개입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책 자금처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기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수준을 떠나
거의 몰상식에 가까운 상황에서

과연 민간복지기금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보지 않아도 그 행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경쟁 및 위탁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먼저 실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기금 독립성의지를 먼저 증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도 다른 기금에 은근슬쩍 손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자가 다른 기금에 손대는 것을 보고
잘 한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합니까?

국민연금을 쌈지돈 쓰듯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한
스스로 민간복지기금을 쌈지돈 쓰듯 쓰려한다는 의혹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다 낮은데..
누가 누구를 심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먼저 남을 평가하려면
무릇 자신의 일부터 돌아보아야 령이 바로서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와 행정이나 돌아보고 오십시오.





국민연금은 국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민간복지기금은 국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은근슬쩍 개입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정부의 어떤 행위도
정당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