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부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대출규제 등 전세문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4월 14일,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월 28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에 낙찰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터무니 없이 적거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피해구제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며 피해자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이마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부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현행 구조 내에서 전세사기는 방지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위험을 알면서도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일관했고, 세입자들은 무리한 부담을 안고서 빚을 내어 집을 사거나 세들어야만 했다. 금융사는 정부의 대출 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책과 보증기관만 믿고,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대출 상품을 팔기에 급급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깡통전세 위험이 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고, 악성 임대인과 결탁하기까지 했다. 철저한 갑의 위치에 선 악성 임대인과 다주택자들, 사기꾼만 수월하게 돈을 불렸다. 전세대출 증가가 갭투기의 자양분이 된 것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과제를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가장 급한 것은 경매 중지다. 피해 세입자들은 하루하루 경매가 시작되어 피해구제의 기회마저 박탈 당할까 피가 마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요구해온 경매 중단 방안을 세 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등진 후에야 검토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한다. 하루빨리 경매를 중단할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정부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금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순위 채권일지라도 경매 신청을 연기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하여 악성 임대인을 거르지 못하는 등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상당한 책임이 금융기관에도 있다.

   올 하반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실거래를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2년 110.5%까지 증가한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훨씬 웃도는 상황인 것이다. 조직적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워 피해를 입게 될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여 피해를 막거나, 통제하지 못한 시장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전세금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보증금 규모를 규제하고, 전세가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라. 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전세사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2023년 4월 1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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