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수교육비는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낼수도 있고 개인이 낼수도 있고 반반 낼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교육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보수교육일을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여 받아야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아라고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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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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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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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없을 것이고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적인 용무를 위한 시간이라면 교육 당일 결근을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설령 교육비를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이나 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수교육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부 직무교육과 동일하게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이 명시적으로 지시한 교육도 아니고 교육비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개별 기관에서 보수교육 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추후 노동부나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