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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반대하고,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지지해주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1월 1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의원)에서 개최하는 '가족지원기본법(안) 및 건강가족육성기본법(안)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건강가족육성기본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종웅 의원실로 건강가종육성기본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지지하는 사회복지인의 의견을 전달합시다.


    ※ 11월 10일(월) 오전까지 팩스발송 바랍니다.
    ※ 박종웅 의원실 FAX. 02)788-3692



○ 가족지원기본법(안) : 자료보기

11월 4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회의 : 자료보기

10월 7일 한국사회복지학회주최 정책토론회 : 자료보기

9월 16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입법 반대 의견서를 제출 : 자료보기

8월 22일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 자료보기

[성명서] 가족지원기본법 제정!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철회! : 자료보기



○ 건강가정육성법(안) 반대 예문

- 중심내용 : 사업내용의 문제(교육을 통한 국민계도)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교육, 군사독재시절에 유신과 정의사회구현의 구호를 듣는 것 같군요. 아직도 국가가 국민을 계도와 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한심합니다. 혼례, 장례, 결혼교육, 호화혼례와 장례를 일삼는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나 받으라고 하세요. 저희 서민들은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분수껏 잘살고 있습니다. 불쾌합니다.


- 중심내용 : 건강가정육성센터의설립에 따른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

국민의 피와 같은 예산 아껴 쓰세요! 국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기존의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부어야하는 비효율적인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돈 있으면 저 좀 주세요.


- 중심내용 : (가정학과 졸업생의) 국가자격시험을 통한 건강가정지도사 배출의 문제점 지적

대학에서 가정학에 관한 몇 과목 듣고, 시험봐서 합격하면 인생박사가 됩니까? 현장경험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과서 달달 외워서 시험합격하고 가정을 지도한다니요! 그런 가정지도사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굴 지도합니까? 의원님 같으시면 지도 받으시겠요? 가정은 교과서도 실험실도 아닌 인생 그 자체입니다.


○ 가족지원기본법(안) 지지 예문

- 중심내용 : 가족의 다양성 인정

정부의 정책이 항상 사회변화를 뒤쫓아가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모처럼만에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보면서 국가의 정책이 사회변화와 같이 한다는 느낌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중심내용 : 기존의 시설 활용

가족지원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족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시설을 이용한다니, 업무와 서비스의 연관성도 있을 것 같군요. 하루빨리 법안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 11월 10일(월) 오전까지 팩스발송 바랍니다.
    ※ 박종웅 의원실 FAX. 02)78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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