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이 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¹⁾는 시설유형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개편하여 종사자의 임금형평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복잡한 수당체계를 간소화하여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시비 지원(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2020년 국비시설을 대상으로 市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국비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서울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의 95%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2021년에는 서울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의 100%까지 상향 조정하여 전국 최초로 서울시 소관 전(全)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완료하였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 유급병가제도, 2020년 자녀돌봄휴가제도, 2021년 건강검진휴가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²⁾,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이음 지원³⁾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처우개선 제도들은 종사자의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복리후생제도의 인지도, 기관 시행 현황, 개인 사용 현황,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및 시정만족도 등을 확인하였는데, 2017년부터 시행한 복리후생제도의 인지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46.0%, 장기근속휴가 48.2%, 대체인력 지원 49.5%, 단체연수비 지원 29.7%로 나타났다.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한 기관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93.0%, 장기근속휴가 85.7%, 대체인력 지원 74.4%, 단체연수비 지원 80.8%로 나타났다. 종사자가 사용한 경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60.7%, 장기근속휴가 20.5%, 대체인력 지원 35.7%, 단체연수비지원은 50.0%로 나타났다.

  복리후생제도의 시행 등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근로조건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서울시 정책지지도(지지함+매우 지지함)는 2016년 37.3%에서 2019년 44.9%로 상승하였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종사자 근로조건 만족도(만족함+매우 만족함)는 2016년 54.1%에서 2019년 56.5%로 소폭 상승하였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임금인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며,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추진하여 일과 휴식의 양립, 인권과 건강보호 등을 위한 종사자 지위 향상의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

  2022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⁴⁾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신설 및 지급하여 비정규직 종사자의 소속감 고취와 점진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있으며, 국비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조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임금상승의 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마음이음지원 사업을 통하여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종사자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시행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전국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1)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평균 95%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을 견인하고 있음.
2) 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인상,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3) ‘마음이음지원’은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내 괴롭힘 등 직무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사업임.
4) 중앙정부와 서울시책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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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투데이 (113호(2022.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