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위험’과 ‘위기’관리

 

 

 

  7월 중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교육에 참여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근로자와 종사자, 일반시민의 안전권보호,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2021. 1. 26 제정되었으며, 1년이 경과 한 2022. 1. 27 시행되었다. 연이은 산업체 및 건설 현장의 재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되었던 법으로 입법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복지업무를 민간법인이나 개인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도 또 그 업무를 직접 진행하거나 수탁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나 책임자들도 모두 분주해졌다. 직능협회들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직능 회원기관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지자체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등. 시행이 된지 6개월 만이지만 그래도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은 아주 유익했다.  서울의 사회복지 현장도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강사라 더 도움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의 법도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인지와 대비가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서울의 한 복지기관의 부속센터에서 재정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상 횡령·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식으로 자치구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횡령액 전액을 돌려놓았다지만, 이를 확인하고 추가 문제가 없는지 수사가 시작되었고, 해당 기관장은 관리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고, 기관을 운영하던 법인은 물론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현장 동료들도 이 소식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회계서류는 문제가 없었으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 일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해당 금액도 커서 그 책임의 무게가 크게 돌아온 것 같다. 이뿐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이용자 및 생활인 인권 등 다양한 ‘인권 이슈’들도 많아 형사나 민사로 법적 시비가 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위험’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말한다. 예전에는 나쁜 일을 하고 벌이는 게 범죄(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가 되었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중대한 범죄가 된다. 그래서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다양한 의무교육을 받고, 또 직무 관련 법을 공부하고, 인지하여 대응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런 모든 과정과 환경이 위험과 위기가 될 수 있다. 맡은 소임이 있다면 이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는 일이 모두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으며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를 대비하는 일을 많은 조직에서 하고 있다. 우리 서울 협회도 그러했다. 상반기 사업운영평가도 하고, 우수직원 시상도 하고,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중앙협회 회계감사를 받기도 했다. 모두 수고가 많다.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듯하다.  코로나19 일상 방역 정책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이 가능해진 까닭도 있다.  온오프 라인 업무들이 모두 활성화되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활력’있는 현장을 만드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수고는 물론, 이후에 많은 것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더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하게 한다. 우리 회원들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협회 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과 ‘마음이음(종사자 심리치료지원)’사업을 통해 도움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현장’도 안전하고 활력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 복지 현장에는 위험 요소가 일상이 되었고, 여러 위기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단단히 키우고, 다양한 위험과 위기에 대비해야겠다. 우리 주변에 챙겨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환경들을 잘 살폈으면 한다.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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