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후보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정책간담회 실시 2022.05.11.(수) 오전 09:20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6.1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후보!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해결되어야 복지문제가 해결 된다"

 

5월 11일(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준비한 6.1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후보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정책간담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각 직능별 현안에 대한 정책의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6.1 서울시장 선거 사회복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확실한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인사말을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부터 다양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발언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개별 직능단체별 현안을 전달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받는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직능단체별로 전달한 내용으로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사회복지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보조금 지원체계 개선을 요구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인건비가 부족하여 운영비에서 보완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을 요청하였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자활생산품·서비스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수의계약 금액(5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해결과 서울시 및 출연기관 등에서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을 요청하였음.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 : 노숙인시설 인력확충 및 LH·SH공사의 무상임대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가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인력확충 및 시설공간에 대한 LH·SH공사의 무상임대 등 공간마련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노인복지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등의 전담인력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등 모범이 되는 정책마련을 요청하였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동일적용 요구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필수노동자임에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받지 못했던 처우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요양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였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현실화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러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해주기를 요청함.

 

■서울시니어클럽협회 : 노인일자리 생산품 활성화 지원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노인생산품에 대한 서울시 및 관공서등 의무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환경을 위한 전문적 장애시설로의 전원요청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샹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장애아동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함.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추가배치 제안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4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평균 2~3명의 종사자가 30명의 아동·청소년을 돌보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아동 10명단 1명의 종사자가 배칠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요청함.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아동그룹홈 공공임대주택 보급 적극 지원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요청함.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 4.167건이 발생하고 있어 촘촘한 인프라로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서울은 올해 10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나 매우 부족함으로, 광역형 설치 등 서울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한 추가 설치를 요구함.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종사자 인건비 실호봉 신청제 제안을 정책의제로 전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인건비는 실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를 요구함.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연계고용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을 요청함.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지침상 인력배치기준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3명만 지원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춘 인력지원을 요구함.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의회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원 30명 중 30%가 중증발달장애인임에 따른 인력추가 배치와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자문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함.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 정신질환자 탈원화 전략수립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정신재활시설 추가 설치 등 정신질환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을 요구함.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입소자 자립지원 강화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서울시는 10년동안 자립정착금이 한 가정당 500만원 정도이나 경기도는 1500만원이며, 보육원은 한 아동당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어 자녀가 많아도 가정당 500만원에 한정된 정자립정착금의 상향을 요구함.

 

■서울시가족센터협회 : 가족센터사업 행정관리 일원화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는 가족의 형태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여러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서로 다른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적용받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원할한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일원화를 요구함.

 

18개 직능단체의 정책의제 및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거주지원 정책 개선,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의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지원 및 제도의 기준동일화“,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협의회의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요구“ 등의 정책의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려면 의식의 성장, 사회복지의 수준 향상,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서울이 선진화 된다는 것은 시민의식수준 개선이 우선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성장, 사회복지의 수준향상,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원마련 계획이 이미 구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에 관련된 재원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로 6.1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후보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정책간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