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의 홈리스 지원

 

 

 

이정규(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사회복지사)

 

 

 1. 들어가며

 

이 글은 일본의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가 주최한 ‘제 3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숍(East Asia Inclusive Citynet Workshop)'에 참여하면서 방문한 오사카 일대의 홈리스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홈리스 지원체계를 정리하여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워크샵은 지난 2월 20일(수)부터 2박 3일간 오사카시립대학, 니시나리 시민교류센터, 토요사키 동회관 등 오사카시내 각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4개국의 도시연구플라자 서브센터가 참여하였다. 워크샵 일정은 크게 발제와 탐방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참여한 각국의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 실태, 주거정책 및 관련 민간활동, 지역재생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되었으며, 탐방은 오사카 일대의 홈리스지원시설과 주거지원시설, 관련 민간단체 위주로 이루어졌다.

 

 

2. 일본의 홈리스 지원 현황

 

일본 정부는 홈리스의 수가 약 25,000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만큼 일본의 홈리스 인구가 적고, 빈곤의 문제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홈리스자립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리스의 정의가 협소하여 실제로 거리노숙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만을 집계하고 있고, 그 이외의 홈리스 위기계층은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조사된 일본의 홈리스 수는 약 9,500여명 수준으로 10년 동안 홈리스의 수가 50% 이하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규모만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홈리스지원전국네트워크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홈리스의 수는 약 40,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노숙우려계층을 포함할 경우 약 10만여명의 주거불안정계층이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의 홈리스 지원은 거리노숙인에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위험군을 파악하고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홈리스 문제를 포함하는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층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중층적 안전망이란 생활곤궁자의 사회적 배제 탈피를 위해 중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적 안전망으로 사회보험과 노동보험, 2차적 안전망으로 구직자지원제도와 생활지원전략, 3차적 안전망으로 생활보호제도가 그것이다.

 

 

특히 이 체계의 중심적 전달체계로서 ‘생활곤궁자 상담센터’의 역할에 큰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 센터는 반주형(伴走型, 밀착형) 지원을 표방하며 개별화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본에는 생활보호상담소가 총 1,300여개소가 있는데, 생활곤궁자 상담센터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생활곤궁자 상담센터의 과업은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자원의 발굴, 장기적인 주택수당 제공, 사회적 취로사업의 만들기, 가계재건 지원사업, 아동 및 청년층 지원 등이다.

 

 

3. 오사카의 홈리스 등 빈곤층 지원 주거시설 사례

 

1) 유료 노인홈 생활지원하우스-  출옥부(出屋敷)

 

생활지원하우스 출옥부(出屋敷)는 주거형 유료 노인홈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연금생활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42,000엔의 주거수당을 받는데, 이 수당을 주거비로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 시설의 운영주체는 近畿 퍼스널서포트 협회라는 일반사단법인이고, 입주대상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필요시 타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공간이 제공되며, 스프링클러 등의 기초적인 소방시설과 자동제세동기 응급의료장비, 119 응급체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노인 홈 1인실 전경>

 

 <시설 내 AED장비를 소개하는 직원>

 

2) 홈리스 및 주거빈곤층을 위한 전환주거

 

대동네트워크사업단은 2002년에 설립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즉 NPO 법인이다. 홈리스 및 주거빈곤층을 위한 무료저렴숙소를 총 11개소(오사카 6개소, 니시노미야시 2개소, 이가시오사카, 효고현, 고베시, 아마가사키시에 각각 1개소 등)를 운영하고 있다. 11개 건물 전체 정원은 총 370명이다. 이런 시설에는 연고자가 없는 고령자, 생활곤궁자, 연금생활자, 신체장애인(1급 포함),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지역사회나 경찰, 보호관찰소, 의료기관 등 타 시설로부터 의뢰된 사람 등이 입주하고 있다. 특히 효고현을 중심으로 하는 노숙인 관계협의회, 오사카부 전과자네트워크, 홈리스지원네트워크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후생성의 ‘주택생활전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저렴숙소 전경>

 

 

<상담실 및 개인우편물 보관함>

 

 

<공용 세탁실 전경>

 

오사카에 있는 홈리스를 위한 전환주거시설에는 공원이나 강변에서 천막 등을 치고 생활하던 사람 등이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하는 곳이다. 임대료는 대부분 생활보호를 받아서 내고 있다. 1인 1실 제공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개인별 생활상황 관찰과 상담을 통해 목적에 맞는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하 경우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전관리나 대출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3) 홈리스 주거지원시설 -(주)나이스

 

(주)나이스는 니시나리 지역에서 저렴한 숙소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다. 이 지역에는 최저주거수준 미만의 주택비율이 높고, 고령자의 비율이 32%에 달하며, 5명 중 1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지역이다. 또 적절한 수준의 주거가 없고 선호할만한 지역사회가 아니어서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기도 하고, 노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처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니시나리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주)나이스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역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의 주거를 제공하고, 삶이 중심이 된 주택을 고려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나이스 주거시설 전경 1> 

 

 

<나이스에서 운영중인 주택 1층에서 영업중인 이태리 레스토랑(수익사업의 일환)>

 

(주)나이스는 생활보호와 주거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의 싱글용 고품질 주택의 생산도 하고 있으며, 주거불안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나 주택시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생활환경개선과 운영수익의 증대를 위해 건물 일부를 사무실 및 식당 등으로 임대하고 있기도 하다.

 

(주)나이스는 마쓰이맨션, 브랑코트, 커뮤니티하우스하기, 아이비스코트, 아지루코트 등 총 5개의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마쓰이맨션	브랑코트	커뮤니티하우스하기	아이비스코트	아지루코트
소유	４명이 오너	나이스와 복수 기업의 합자회사	나이스의 자매회사	사회복지법인	나이스와 사회복지법인의 합자회사
구성	・임대주택４８호 ・장애인주택 ・치매노인주택 ・점포（나이스본사)	・임대주택３７호 ・장애인주택 ・점포（빵・레스토랑） ・사무실（교육관련사업） ・치과의원（구분소유）	・임대주택３７호 ・장애인주택 ・에프터케어센터 ・사무실（개호・간호・상담）	・임대주택２４호 ・장애인주택 ・치매노인주택 ・개호사무실 ・점포（우동가게）	・임대주택３３호 ・케어홈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 ・점포（키친, 사롱）
관리형태	현지의 오래된 부동산회사	현지의 오래된 부동산 회사와의 합작에서 나이스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운영상황 등	・종전거주자에서 서서히 신규입주자로	・음식점 운영은 고전 ・입주자는 타켓에 적당	・지원서비스와 관리는 분리 ・입주자・지원자・오너가 연계모임	・생활지원서비스는 별도 항목 ・잘 갖춰진 공공공간	・가동연령층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 ・고령자・장애인도 입주

 

 

4) 서포티브 하우스 -코스모

 

가마가사키에는 일용단신노동자들이 많고 또 이들이 이용하는 간이숙박소도 많았다. 그런데 1990년 버블 이후 일자리가 줄면서 일용노동자는 줄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간이숙박소 역시 운영이 어렵게 되고, 지역은 점점 슬럼화 되어갔다. 이런 시기에 지역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와 간이숙박소의 오너,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마을재생포럼이 구성되었다. 이를 모임을 통해서 간이숙박소를 개선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서포티브 하우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런 거처들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서포티브 하우스 -코스모 전경> 

 

 이런 서포티브 하우스는 입주자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입주자가 주거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오사카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숙박소를 입주자에게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로 개조하여 운영했다. 또한 생활보호자로 지정될 때까지 대기기간 동안 입주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통해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약 16명의 인원이 진료를 받고 있다.

 

서포티브 하우스에서는 24시간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주거생활 중의 애로사항이나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의 주거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입주자에게는 임대료 이외에 기본적인 공과금(광열비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투약관리나 상담 등 서비스는 일체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4. 나가며

 

일본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약 10만명에 가까운 홈리스 위험군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거리홈리스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활보호제도에서 홈리스 지원의 규모를 늘렸고, 이는 거리홈리스의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반면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가 급증하여 예산의 문제 등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더불어 생활곤궁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층적 안전망 등의 정책적 고민을 지속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응급잠자리 확보와 저렴한 주거 제공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을 생활할 수 있는 서포티브 하우징이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거처들은 응급잠자리와는 달리 모두 사생활이 보장되는 1인 1실 구조의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여전히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 중심의 우리나라 노숙인시설과는 대조를 보였다. 그리고 서포티브 하우징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입주자가 다시 노숙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생활곤궁자에 대한 상담센터를 추진하여 통합적이고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도 시설이 아니라 주거 제공 중심으로 노숙인 지원이 전환되어야 하며 최근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밀착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 글은 한국도시연구소 정기간행물인 '도시와 빈곤 103호' 에 게재된 글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