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사건이 화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용을 실제금액보다 초과해 받은 뒤 이를 특별활동업체에게 넘겼다가 나중에 차명계좌를 통해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특별활동비만 수납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기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18일 나상희 양천구의회 의원(사회복지사, 전 협회 대의원)은 양천구청을 상대로한 구정질문에서 특별활동비를 편취한 양천구 관내 56개 어린이집에 대한 양천구의 늦장 행정처분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지난해 5월 14일 양천경찰서가 수사해 발표한 특별활동비 편취 어린이집에 대해 양천구가 1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아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이 아무런 제약 없이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다. 양천구의 늦장 행정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서울시 어린이집 166곳 중 현재까지 138개 어린이집이 해당 지자체의 늦장 행정처분으로 아직까지 서울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양천구의 경우 56개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문제에 휘말렸지만 현재까지도 서울시의 보조금은 지급되고 있다.”

 

이에 양천구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이 상식을 뛰어 넘고 있으며, 나상희 의원에게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를 살피며 이웃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상희 의원의 소신 있고 용감한 활동을 지지한다. 아울러 관할 구청과 비리 민간어린이집은 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현재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성명서]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새누리ㆍ비례) / 연락처 : 02-2620-3837

비리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분풀이 집단행동!!!

자숙 ․ 자정 ․ 사명감 실종 아쉬움!!!

 

- 구정질문현장 난입․몸싸움, 경찰긴급출동

- 질문의원(나상희 의원) 명예훼손고발 협박, 사퇴요구 집단행동

 

□ 본 의원은 2013.7.18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양천구 관내 56개 민간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수수액 약 5억원을 지금까지도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고, 서울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늑장처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질타와 함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① 양천․강서지역 비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원장들이 본회의장에 난입하여, 이를 말리는 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본의원을 팔뚝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려 급기야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별첨 동영상 및 녹취자료 참고)

② 다음날, 10시경 역시 강서․양천지역 비리 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이 양천구 의회로 몰려와 ‘나상희 의원 사퇴하라’는 프랭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별첨 사진 참고)

③ 구정질문시 자료로 제시한 56개 어린이집 명단을 놓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④ 또한, 전국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본의원의 신상정보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항의와 협박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여, 실제로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 ○○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항의전화를 해왔었고,(필요한 경우 음성녹취록 제공가능)

⑤ 심지어, 본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새누리당 양천갑지역 국회의원에게 집단면담을 요청하여 본의원을 비방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마치 경찰이 도둑을 쫓으면서 ‘도둑이야’ 외쳤다고 해서 그 경찰을 도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집단이기주의 현상을 보면서,

 

□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원장과 연합회 임원, 그리고 이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는 행정기관, ‘도둑이야’ 외친 경찰관에게 명예훼손 했으니 사과하라고 하는 일부 정치권의 비호세력등에게, 본의원이 이번 사안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밝히고 각각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위 당사자들에게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시정과 반성, 그리고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한다.

Ⅰ. 비리 어린이집 사건을 보는 본의원의 관점

• 본 사건 당사자인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민간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상의 적자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지원비 차등이 불법리베이트수수 또는 보조금 횡령의 주된 원인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어린이집 원장들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합회 임원들중에는“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철이 어려우니 고소, 고발, 민원제기, 불법청탁과 로비를 불문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서 싸워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일부 강경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 그러나,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관점은 다르다. 1)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지원비 차등이 있다고 해서, 비리를 정당화해선 안된다. 당장 민간어린이집보다 더욱 열악한 수천개의 가정어린이집들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대다수다. 2)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의 질에 따라 보육지원비가 차등지원 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게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단행동이나 불법로비의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3) 어린이집 운영은 영리차원보다는 영유아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Ⅱ. 어린이집 비리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촉구사항

① 불법편취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수수 및 허위교사 등록, 보조금 횡령 등 그동안 어린이집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즉시 이행하라. ②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과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소모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③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정치인에 대한 사퇴압박과 일부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부당한 로비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 ④ 불법편취한 리베이트 수수액은 전액 대상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갑 ’의 자세에서 ‘을’의 자세로 돌아와 보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실천적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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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나상희의원,특별활동비 편취 어린이집 양천구 행정처분 늦장처리 세금'줄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