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볼모로 진실 왜곡하는 ‘기가 막힌’ 대통령 발언 기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수급자 지원 못한다면서 법 개정 없이도 수급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아 송파 세모녀까지 운운했지만 정부안으로는 재발 막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어...

노인 절반이 빈곤, 이대로 방치할건가 노인 의료·일자리 강화하고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하라 오늘 노인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노인 권리와 경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이 날을 제정해 노인복지를 강조하...

대한민국의 법앞에서조차 철저하게 유린되는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등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고발된 인강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심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치"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추석 때 복지단체 회원들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홍보하고 반대서명을 받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았다. 충분하지 않지만 올해 8월부터 우리나라의...

백주원 변호사(서울복지법률지원단)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사망하셨는데 가족이 없으신 듯해요. 유류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후원자와 대상자를 연결하는 결연후원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대상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후원금을 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을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시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각 협회별 요구안과 실무자 워크숍, 협회별 의견수렴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임금 및 운영지침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오늘(7월23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접수하였...

<경향신문 2014년 7월 9일자에 게재된 기초노령연금 관련 광고> 기초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388명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2014년 7월 9일(수)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난한 어르신 4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

돕는 자를 돕기 위한 법적 장치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