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제1차 임시이사회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

 

◎ 개요

- 제목 : 2013년 제3차 임시이사회

- 일시 : 2013년 11월 19일(화) 14:00

-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 안건

1) 부의안 :

․ 제1호의안-201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의 건

2) 총회의의안정리 :

․ 제1호의안-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 제2호의안-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 제3호의안-분사무소 등기변경의 건

 

◎ 제3차 임시이사회 논의사항에 대한 장재구이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의견

 

- 보고사항

1) 인사위원회 결과

․ 내용 : 제2차 임시이사회(2013.7.18)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의 징계 의 건을 의결하여 2013년 9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한 보고

․ 의견 : 인사위원회 결과보고에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바, 인사위원회는 사무처직원 3인에 대한 각각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

2) 선거일정(안)

․ 내용 : 12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일정 및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선거규정을 토대로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투표를 2014년 2월 3주로 제시

․ 의견 :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 기준일(선출된 해의 3월 1일)은 회장 및 선출직 임원에 대한 임기로 당연직 임원(16개시도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의 임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의견. 추후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2013년 11월 20일 2013년 7월 3일 이후에 선출되는 지방협회장 임기를 선출일로부터 2017년 2월 28까지로 조정하겠다는 공문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부의안심의

1) 201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의 건

․ 내용 : 2013년 사업 중 일부사업의 변경(국제협력증진사업) 및 외부지원사업(사회복지사해외연수사업,사회복지인적자원외부연구용역수탁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의견 : 외부지원 및 참가비 수입이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원안에 동의함.

 

- 총회의안정리

1) 선거규정 개정(안)의 건

․ 내용 : 선거규정 개정(안)을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안을 정리함.

․ 의견 :

① 선거관리업무의 혼선방지, 선거관리업무의 부담완화, 합리적인 선거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선거정보 및 후보자를 홍보하여 선거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의하나 선거의 과정은 회원은 참여와 관심을 높여 협회로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규제일변도 선거관리규정은 자칫 회원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음.

②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로 선거권자의 개인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생각됨.

③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경우가 선거권자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자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합동토론회를 선관위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전국, 권역별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넣었으면 함.

④ 선거규정 제30조(전자투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허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광범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2)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

․ 내용 :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013년 12월 8일 종료됨에 따라 정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을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의안을 정리하는 것임.

․ 의견 :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13년 1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공고(이하 선거공고)하여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고 있음.

② 선거공고에서 선거권은 정관 제8조 제1항, 제2항과 정관 제27항에 의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에게 있으므로 선거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합하다는 의견

③ 선거공고에서 피선권자를 “자격제한없음(협회 임․직원은 제외)”로 공고하였는 데 정관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제5항에 의하여 협회 임원 및 직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제외된 것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공고에서 피선거권자를 자격제한 없음이라고 공고한 부분에 이의가 있음.

④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제1항에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동 제4항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의 위임으로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항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총회의결사항) 및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 및 선거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2010년~2012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피선거권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가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선거규정에 피선거권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견.

 

3) 분사무소 등기 변경의 건

․ 내용 : 정관 제31주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분사무소 등기 변경 안건을 총회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임.

․ 의견 :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분사무소 등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