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4 총선 정책요구안
주거권 연대 단체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2월 19일(월), “2024 총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음에도,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권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당은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주거권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제시하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금융 개혁 등 주거권 보장 4가지 정책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공약에 반영하기를 요구한다.<끝>
2024년 2월 1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4 총선 정책요구안 내려받기 :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4 총선 정책요구안.pdf
[정책협약 결과] / 타 정당도 논의 중
- 녹색정의당 정책협약 / 2024. 3. 22 -
- 조국혁신당 정책협약 / 2024.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