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대한민국, 프리드먼 그리고 복지위기

 

 

 

 우수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국부론’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그들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1권 제11장).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커다란 경계와 의심을 당부한 것일까?

그들은 왕정체제를 무러뜨리고, 자유시장주의 체제를 만든 핵심 권력들이며, 1930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잠시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이들이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오일쇼크와 경제침체를 만든 그들은 경제위기라는 프레임으로 신자유주의를 부활시켜 복지재정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이들은 반집합주의자로 불리는데, 시장의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사회 근간이라고 믿는 이들이다(빅 조지 & 폴 윌딩, 2016). 그래서 이들은 시장의 자유인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량식품이든, 120시간 노동이든 원하는 이들은 이를 ‘선택할 자유’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게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해서 누구에게나 적극적인 자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들, 국민적 편의를 보장하는 공항, 철도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되, 그 운영과 이윤은 민간 시장에 맡기는 최소국가(야경국가)의 역할을 제도화하려 집요하게 노력하였다. 그렇기에 강력한 개인주의가 중요했고, 산업재해 노동자도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성차별도 개인의 문제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그 뒤에는 공공의 이익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많은 비용이 들고, 그것은 세금의 증가이기 때문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양심이 없는 그들에게는, 털끝만큼의 손해를 싫어하는 탐욕에 꽉 찬 그들에게는 매우 매우 성가신 일이 된다. 즉, 자신의 부를 자신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프리드먼, 2021)’를 세금과 적극적 복지로 침해받는 것은 그들에게 분노를 초래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기는 불평등, 즉 사회적 차별과 불량식품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고, 선거권 같은 평등만이 최소한으로 인정되고,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복지정책은 폐지해야 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대 원칙이라고 하였다. 자유로운 시장은 커다란 부를 만들고, 그 부의 낙수효과로 서민(국민이 아니다!)들도 돈을 벌고, 경영 선진화 혹은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겉포장한 민영화로 정부예산(세금)으로 만든 많은 공공시설에서 더 큰 이윤을 낼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국민의 범주에는 대한민국 90%의 국민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면 서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에서의 국민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아니 착각하게 만든다. 그들이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프레임(frame)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꿈꾸는 나라의 진짜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포장한 민간이 이끌어가는 나라인 민영화 제국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정부가 독점적이지 않으며, 복지재원을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선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이다(빅조지 & 폴 윌딩, 2016).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획일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다원화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시장의 활력을 높여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원화란 결국 정부가 아닌 민간에게 주도권을 넘기라는 의미이다. 민간의 주도권은 바로 거대 기업들과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힘이다. 삼성, 현대 등의 재벌이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 선별적 복지가 만드는 힘이 무엇이길래 선별적 복지에 그들은 목을 멜까?

 

2022년 5월,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생산적 맞춤복지) 복지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맞춤형 방식이 되어야 함.  →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 3.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p.6.

 

그들의 가치는 생산적 맞춤 복지에 핵심이 담겨있다.

첫째,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국민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올려줄 ‘투자’처에 불과하다. 투자를 통해 사회적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떡고물은 낙수효과로 내려온다. 이를 위해 일을 통한 복지, 즉, 시장에서 일자리에 종속된 ‘근로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120시간이던, 노동유연화던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국민이어야 한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지적하듯이 ‘경제 중심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경제는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충분조건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늙어 죽을 때까지 저임금의 일만 하다 가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가? 당장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고, 생존도 없는 그런 삶은 나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가진 거대한 부가 있음에도 일자리만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까? 낙수효과와 일자리복지는 수많은 일자리가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는 지금, 4차 산업혁명기에 적절한 선택지일까? 더군다나 엄청난 국가재정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용한다면 옳은 것인가?

 

둘째, 맞춤복지란 무엇인가? 맞추기 위해서는 선별하고 분류해야 한다. 즉, 선별적 복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이다. 민영화와 아울러 사회를 기만하는 표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선별적 복지가 무슨 문제일까? 우리가 정말 재원이 없는 것인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2022년 기준으로 총지출 계획은 607.7조원에 이른다. 선별적 복지의 최대 장점은 보편적 복지예산을 엄청 줄이고, 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예산은 어디로 갈지 뻔하다. 우리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이익이 될 것이니까!

 

선별적 제도는 필연적으로 시장 우선주의 정책이다. 바로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개인과 시장의 자유이고, 그 결과로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기에 복지는 자선기관(민간)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장성환, 2009). 그 프리드먼의 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감명깊게 읽고 27년간 끼고 다닌 인생책이다(매일경제, 2022.05.13.).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980년대 서구가 경험했던 복지국가의 위기와 민영화의 태풍의 재현 앞에 당면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선별적 복지가 무서운 점은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선택할 수 없는 부자유’를 선사하고,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프레임을 경제와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전반적으로 투영되어,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만들고, 만명에게만 평등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만든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만드는 평등의 효과는 Altindag 외(2020)의 ‘대한민국의 무상급식’ 관련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른 환경적 요인의 변화 없이, 2010년대부터 초중등학교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확대한 이후 가장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학교폭력이라는 잘못된 행동, 특히 학생간 신체적 싸움의 비율을 35%까지 줄였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확대에 따른 전국적인 변화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을 각종 데이터로 증명한다. 즉, 모두가 같은 밥을 먹는 평등한 환경은 학생들끼리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만들고, 폭력을 배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예술인 지원제도로 만들어가는 프랑스 예술의 힘, 경쟁과 차별이 없는 교육제도, 심지어 덴마크는 의대나 법대로 절반은 추첨을 통해 선별해 전교 꼴찌에게도 기회를 주기도 한다. 자유로운 비판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운 초중등교육 등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보편적 복지의 힘은 더 큰 경제적 성장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행복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진화시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경제적으로 투명하고 정의롭고, 인간이 존엄한 사회연대의 공생적 사회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다시 아담 스미스의 신중한 검토의 표현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돌아가보자. ‘한전이나 인천공항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은 경영합리화 혹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범주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도대체 왜 지분매각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경영합리화가 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익을 가져가는 이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빼앗고,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그들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에 외면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권력까지 쥐어진 그들은 우리의 삶과 조금밖에 없을 재산을 송두리째 가져가 그들의 산더미보다 더 거대한 재물에 한 줌 더 얹을 것이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편적 복지들, 그나마 이제사 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들을 산산조각 내어 그 이익을 그들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마이클 샌델, 김명철 역(2014),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 3.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장성환(2009), 프리더먼-통화주의 창시자, 불굴의 자유시장 옹호자, Click 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빅 조지와 폴 윌딩, 남찬섭 역(2016),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한울아카데미.

EBS 지식채널(2007), 국부론 1권 제11장. TV방영본.

Duha T. Altindag 외(2020), Free lunch for all? The impact of universal school lunch on student misbehavior,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ume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