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집 값을 내리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결”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집값 정상화와 안심하고 머무를 권리보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벼락 부자” 가 되었고, 2200만 무주택 국민은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주거불안정 사회를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집값 폭등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매일 걷는 퇴근길이 집 걱정에 짓눌려 숨이 막힐 정도다.

 

거대 양당은 이미 집부자들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깎아주었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결은 외면한 채,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대출을 더 확대해서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공약만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퇴근길을 걷는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다수의 후보들이 주택공급을 주요 주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과 실질적인 확충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부담가능한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향상,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2. 집값을 하락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라!

집값 하락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매도로 나와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에 부동산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폐기처분하고 공시가격 정상화, 보유세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의 법제정과 법개정을 통해 주거불평등을 해결하라.

 

3.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특혜를 폐지하라!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대등록을 의무화하고, 전국 170만호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해서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4.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월세 폭등을 막고,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라!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월세 폭등이다. 임대차법을 강화,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월세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계속거주권이 보장된 주거안심사회로 전환하자.

 

5. 지속가능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최저주거기준 강화, 저층주거지 그린리모델링 등의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주거품질 개선 사업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통해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만드는 사회로 발돋움 하자.

 

집 걱정 때문에 귀갓길에 한숨짓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국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당장 실행하기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3월 4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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