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복지관 채용 예정자의 경력인정 기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관장님이 노인요양시설 중 운영주체가 법인이 아닌 민간(개인) 운영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으셔서 질의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인정비율 100%에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어'사회복지사 경력 인정비율을 100% 적용 가능한지요?
채용 예정자가 노인요양시설에 2013년부터 2015년 근무했었는데, 경력인정 범위 기준에 적용되면 시기는 상관이 없을까요? 세부사항들이 매년 새롭게 변경되기로 해, 추가로 질의 합니다.
시설(기관) 운영주체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경력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무처 답변대로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에 따라 경력산정해서 적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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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경력인정 100%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에만 10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