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묻는다, 사회복지계는 준비되어있는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작년 지방선거의 의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야흐로 한국사회에서 복지정치(welfare politics)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국민으로부터의 요구도, 조직화된 시민사회내 복지세력으로부터의 압박도, 진정한 복지중심의 정당으로부터의 추동력도 미약한 상태에서 오늘날의 복지수준에 힘겹게 도달하였다. 복지는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입장과 의식수준, 관료들의 제도 기획 능력, 몇몇 정치인의 기여, 소수 복지전문가의 정책 참여 등에 힘입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상층부운동이 주된 동력이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선거사에서 복지이슈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전면에 내걸어졌던 최초의 선거로 기록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 정치권에선 마치 고해성사하듯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복지비젼과 철학을 내보이는 흐름이 잇따르더니, 보편적 복지를 당강령에 넣는 정당이 생기고, 70%복지를 내거는 정당, 노동중심평화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정당,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내세운 정당 등이 나타나는 후속 흐름이 더욱 열띤 상황을 보여준다.

바야흐로 한국사회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해도 과하다고 탓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이렇게 빠른 시간동안 복지국가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에 고무될 만하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국가에 대한 토대는 여전히 미약하기만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복지국가담론은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변덕스런 이들의 복지이슈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터에 언제라도 다른 표심을 향해 떠나버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치권의 이러한 관심을 불지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같은 전문가집단이나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같은 복지운동단체의 힘이 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더 풍부하게 끌고갈 역량이 확실하게 제고된 것도 아니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로서 한국사회 내에 복지국가를 추동할 추진세력이 밑바닥에 공고하지 않다는 점이다. 밑으로부터 강력하게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이를 정치권이 받도록 주문하며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강력한 복지주체가 없는 한 복지국가로의 진전은 담보될 수 없는 미래이다. 여전히 상층부운동에 의해 부산물로 얻어진 몇몇 복지제도의 진전이 우리나라를 강고한 복지국가의 대열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누가 밑으로부터 복지국가 주체세력을 엮어내고 결집시킬 주체가 될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를 끝내고 지역사회에 보편적 복지를 내건 단체장들이 여기저기 들어선 상황에 고무되어 이 칼럼란을 통해 사회복지계에 던진 질문이 생각난다.

 

“과연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발전의 주체로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사회복지계는 한국사회 내에서 복지국가운동의 주체로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국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진군해야 하는 이 엄정한 시기, 한국사회 전체가 복지논쟁에 빠져들고 있고, 복지정치가 가동되기 시작하며, 세인들이 복지의 진정한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주도하고 복지국가를 추동할 진정한 아래의 주체가 필요한 이 시점, 사회복지계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계의 내부시각에 매몰되어 시설위탁과 시설평가,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신은 없고, 오히려 선별적 복지 영역이 줄어들면 사회복지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이란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이며 포퓰리즘의 길로 가는 개탄스런 징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지난 3월 31일은 참여연대가 복지국가시민운동을 주창하는 의미의 대토론회를 열었었다. 인사동 조계사 경내의 한 공간에서 제법 많은 이들의 참석 하에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진모 전협회장님과 서희정선생님의 반가운 얼굴을 접한 것은 큰 기쁨이었지만, 더 이상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실망이었다. 현장을 지키는 실무자들의 형편 상 몸은 올 수 없었지만 마음은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았으리라 자위한다 하였지만, 여전히 의문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과연 사회복지계는 한국사회의 복지국가운동에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사 각자가 대답해야 할 때이다.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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