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청소년쉼터 폐쇄를 막아주세요

 

 

 

 

  가정밖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던 강남구청소년쉼터가 단순히 부동산 폭등으로 이전장소를 찾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운영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가정밖청소년부터 받아야 하나?

 

  예전 ‘가출청소년’이라고 부르던 용어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가정밖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가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개선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가정밖청소년은 60% 이상이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입니다. 2021년 강남구청소년쉼터에 입소하였던 청소년을 살펴보더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입소 청소년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런 가정밖청소년을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청소년쉼터가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소년쉼터 전경사진(제공: 강남구청소년쉼터)

 

 

  강남구청소년쉼터는 자치구 최초로 지난 1998년 1월 강남구 조례에 의해 개소했습니다. 구립 청소년시설인 만큼 강남구청이 별도의 독자 쉼터 공간을 확보 운영해야 합니다. 1998년 개소 이후 논현동, 삼성동 단독 주택 등에서 운영하다가 지난 2012년 5월 현 강남구청소년쉼터의 위탁법인이 직영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건물 6층을 무상 제공받아 쉼터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는 구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2018년 강남구청과 재 위탁 당시 “쉼터 운영 장소 마련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쉼터 운영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들어서 공간 마련을 위해 시설이전 비용 9억을 확보하여 전세 매물을 찾아보았으나 가격 폭등으로 시세가 15억~20억으로 뛰었고, 결국 장소 확보를 못하고 최종 쉼터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강남구 내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복지시설들은 월세나 해당 건물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등 시설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운영 공간 임대에 있어 전세 매물만을 고집하다 보니 매물양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쉼터 운영을 위해 월세로 변경해 주거나 지자체 건물을 임대해 주려는 노력이 없이 쉼터를 폐쇄하려는 것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가정밖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래에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갈등과 폭력이 늘어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보호와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부동산 폭등으로 이전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문 닫게 한다는 것은 복지도시 강남과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는 강남구의 복지정책에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가출 팸을 만드는 위기청소년들과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워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강남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멋진 품격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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