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6월 7일 서울시를 방문하고 다음의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건의서는 지난 4월 25일 24개 직능단체와 함께 직능별 의견수렴 및 제안내용을 논의하여 8개의 주요 건의내용과 직능별 제안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처우개선 건의 세부내용
| 구분 | 건의안건 | 세부요청사항 |
| 2024년 | 1.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임금 보장 |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 |
| 정액급식비(월 14만원) 인상 | ||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신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수당 신설 | |
| 3.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법정 수당 지급 대책 마련 | 시간외근무의 직능별 동일 기준 적용 및 별도 예산 확보 | |
| 휴일근무수당 예산 확보 | ||
|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마련(최대 지급일수, 지급시기 등) | ||
| 4.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직능별, 직종별 비정규직(사업비인력 등) 실태조사 실시 | |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설계 및 로드맵 제시 | ||
| 동일한 경력인정 적용 및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별도 수당 공통 지급 등) | ||
| 5. 사회복지사 외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 마련 | 사회복지사 외 직종의 별도 기본급 기준(1급~4급) 명시 | |
| 급수 체계, 관련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 기준 마련 | ||
| 6. 사무원 등 복지행정직 도입 요구 | 복지행정/단순행정사무의 범위 분석, 권한과 책임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 | |
| 5급 복지행정직 도입 요구 | ||
| 기존 사무원 등 복지행정직(안)으로 개편안 마련 | ||
| 7. 시설장 및 실무자급 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 마련 | 관리자수당 정액지급에서 정률지급으로 변경 | |
| 복잡한 노무문제 지원 공익노무사제도 마련 | ||
| 돌봄업무 및 휴일근로를 하는 시설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
| 5급에서 최소한의 근무시 4급으로 승진하는 제도 도입 | ||
| 종합건강검진비 20대 지원포함, 시설경력 3년, 매2년으로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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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시 단일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 동일 적용 및 확대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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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처우개선 정책 방향 설정 및 단계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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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한 시설의 처우개선 정책 방향 설정 및 단계적 확대 |
직능단체별 요구서 세부내용
| 분야 | 소속 | 제안안건 |
| 노인 복지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공공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동일한 적용 |
| 양로시설 프로그램비 증액 제안 | ||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처우개선 | |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례관리자 지원 및 신규 시설장(3급) 공개채용 기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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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현실화 | ||
| 서울시니어클럽협회 |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 |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처우개선 | ||
|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 운영보조금 현실화 | |
|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
| 아동 청소년 복지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아동복지시설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승급기준 마련 |
|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기준 마련 | ||
|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아동그룹홈 시설장에 대한 직급기준 동일적용 | |
|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종사자 휴가 및 교육시 대체교사 지원 |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 조정 요구 | ||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승진기준 마련 | |
|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협의회 | 안정적인 고용보장 요구 | |
| 여성 가족 복지 |
서울시가족센터협회 | 건강가정 보조금 소속 종사자 경력 100%인정 |
|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종사자 제수당 현실화 | |
| 장기근속 시설종사자의 최소승급 소요연한을 두고 당연 승급지원 부여 | ||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협의회 |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기본급 인상 요구 | |
| 장애인 복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 조정 및 저연차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제안 |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승급체계 재구축 및 사무원 직급 조정 | |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정규인력 배치 | ||
|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 장애인주간보호ㆍ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직급체계 개선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무원 등 추가 인력지원 | ||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수체계 현실화 | |
| 상근 시설장 처우개선 현실화 반영 | ||
|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의회 | 안정적 고용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현실화 |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적용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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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건강 |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지원 및 제도의 기준 동일화 및 공공요금 인상과 연동한 관리운영비 지원의 현실화 필요 |
| 안전관리인 및 사무원 직급상향 | ||
|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소규모시설 종사자 승급기회 보장 | |
| 지역 복지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시설종사자 보편적(당연) 승급 제도 마련 |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관리직, 기능직의 승급 최소 소요연한 근거 마련 | |
| 잔여 연가로 인한 인력 및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 | ||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지역자활센터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 |
| 비교직급(공무원, 국비시설지원) 기준 현실화 |
세부내용 다운로드
202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 및 직능단체별 요구사항이 정책적,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연도별 처우개선 건의서 및 계획 지침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지원사업 3차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