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022.01.0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호)

 

 

22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전국 최초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보호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구 분	사업내용
인건비 지원	◦시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975개소 10,010여명 ◦국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866개소 4,940여명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휴가 지원	◦장기근속휴가제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유급병가제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제 : 초중고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일 유급 휴가 부여 ◦건강검진휴가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 휴가 부여
부가급여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정규직원 : 복지포인트 인상(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마음이음 지원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기 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 실시를 위한 연수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1

인 건 비

 

1-①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75개소, 약 10,010여명

○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0%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1.40%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1.40%
공무원 인상률	3.80%	3%	3.50%	2.60%	1.80%	2.80%	0.90%	1.40%

 

○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75	10,011	437,718	479,418
양로시설	7	120	5,703	6,354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5,092	5,5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611	28,386	28,301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18	108	2,760	2,829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	364	11,672	18,68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0	172	9,306	9,13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476	22,307	24,22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7	913	33,559	41,77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596	6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51	1,830	74,668	76,77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185	2,590	2,655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26	168	8,237	8,47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센터	6	12	520	52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9	11,299	12,062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6	331	17,804	19,143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91	4,442	4,553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6	1,779	1,824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4	1,837	1,882	자활지원과
노숙인진료시설	2	11	757	699	자활지원과
여성노숙인시설	2	124	6,362	6,496	권익보호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	99	1,842	79,166	78,035	지역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33	7,289	6,892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43	1,584	72,707	91594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679	734	가족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2	3,900	4,136	가족담당관
정신재활시설	100	430	24,301	25,495	보건의료정책과

 

1-②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0개 유형 866개소, 약 4,940여명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유지

       ⇨ ’20년 : 시비지원시설의 95% → ’21년~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27억원 증가 : 2,160억원(’21)→2,387억원(’22)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조정수당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합 계	866	4,941	162,659	53,332	167,781	70,869
노인보호전문기관	4	38	1,164	74	1,466	124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1	1,743	93,591	8,149	82,755	8,262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30	239	6,729	1,673	7,754	1,598	자활지원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0	66	1,715	1,465	2,178	1,494	권익보호담당관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3	131	30	149	31	권익보호담당관
자활지원센터	2	12	174	114	379	116	권익보호담당관
성매매피해상담소	6	48	1,046	730	1,625	745	권익보호담당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244	226	273	232	권익보호담당관
성폭력피해상담소	16	68	1,711	1,538	1,851	1,577	권익보호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71	1,664	1,225	1,891	1,483	권익보호담당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4	87	2,006	1,403	2,264	1,722	권익보호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7	36	1,028	698	1,420	70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1	6	227		188	7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5	30	690	466	1,119	513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	124	3,976	1,340	4,192	1,299	가족담당관
아동그룹홈	62	183	5,617	2,233	6,742	2,966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323	13,876	617	11,854	749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역아동센터	430	1,066	10,246	12,212	19,772	21,575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186	660	9,687	18,694	12,556	25,241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28	7,137	445	7,353	367	보건의료정책과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ㆍ추진

 

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호봉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천원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근무자:	시설장 제외
		×1/209×1.5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지급시기마다 60%씩
			(설,추석)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타임라인]

00:26:09 / 오프닝

00:27:18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설명

01:09:50 / 질의응답

 

[주요변경사항]

1. 인건비 1.4%인상

2.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과별 고지예정)

4.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과별 고지예정)

5.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6.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2억(신규)

7.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억 1천(신규)

 

[다운로드]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수정1).pdf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