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

 

 

 

4월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내년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로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한걸음 바짝 다가서길 바란다.

 

3년간 미루어진 약속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일부 가구에 대해 완화를 시행하였다지만 사각지대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생계, 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자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조속한 이행이 답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미뤄지는 동안 빈곤층들은 계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조차 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 가정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이혼을 미루는 여성이 있다. 장성한 자녀의 혼인으로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며느리사위의 소득때문에 수급탈락 위기를 겪으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수급자인 가족들의 수급탈락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미뤄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이들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멍에와 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는 일이다.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이행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2019년 4월 16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