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 중에 부양가족수당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보조금으로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2. 소급 적용이 가능하면 얼마의 기간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소급관련 판례공유드립니다.
**구청에 질의하였고, 관련규정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4.02.21 14:59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조회 수 197 추천 수 0 댓글 1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44 | 2024.04.16 |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9 | 2024.04.16 |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4 | 2024.01.11 |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7 | 2024.01.12 |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5 | 2024.04.08 |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4 | 2024.03.18 |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4 | 2024.03.12 |
| 5610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kim10*** | 88 | 2024.03.04 |
| 5609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shw*** | 137 | 2024.03.03 |
| 5608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simsjsch*** | 182 | 2024.02.29 |
| 5607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 ca*** | 259 | 2024.02.29 |
| 56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hatc*** | 118 | 2024.02.29 |
| 560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ju068*** | 138 | 2024.02.29 |
| 560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 soccerm*** | 121 | 2024.02.29 |
| 56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jadoo*** | 98 | 2024.02.29 |
| 5602 | 질의(경력인정) |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2 | 2024.02.28 |
| 560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 jmk09*** | 123 | 2024.02.28 |
| 56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13 | 2024.02.28 |
| 5599 | 질의(기타) | 인권교육 문의 1 | wowh1*** | 112 | 2024.02.27 |
| 55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mim*** | 89 | 2024.02.27 |
| 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hwang2*** | 91 | 2024.02.27 |
| 5596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4 | 2024.02.27 |
| 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minimin*** | 100 | 2024.02.27 |
| 55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down2*** | 84 | 2024.02.27 |
| 5593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28 | 2024.02.27 |
| 5592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40 | 2024.02.27 |
| 5591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whgu*** | 82 | 2024.02.27 |
| 559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moy*** | 144 | 2024.02.27 |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ihp1*** | 126 | 2024.02.27 |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107 | 2024.02.26 |
| 55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73 | 2024.02.26 |
| 5586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tonybab*** | 115 | 2024.02.26 |
| 55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uswn*** | 128 | 2024.02.26 |
| 5584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pat*** | 123 | 2024.02.26 |
| 558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freesel*** | 158 | 2024.02.24 |
| 55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adoo*** | 108 | 2024.02.23 |
| 55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visionch*** | 146 | 2024.02.23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공유드립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상 미지급 급여의 지급제한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어 나머지에 해당해서는 보조금 재원외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적인 부분은 우리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활용바랍니다.